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peaks during a joint press statement briefing at the First Mekong-Republic of Korea Summit in Busan, South Korea, Wednesday, November 27, 2019.

© 2019 AP Photo/Ahn Young-joon

(서울) – 지난 12월 16일,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북한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에 한국정부의 무관여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 300개 이상의 시민단체와 개별 활동가들을 대표해서, ICNK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를 비롯해 22개국의 비정부기구와 연대 그리고 개별 인사들, 총 77 곳은 최근 한국정부의 몇 가지 결정들이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애쓰던 과거의 노력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김정은을 달래며 북한당국과 관계개선만을 위해서 잘못된 노력을 함으로써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 혼란스런 정책을 재평가하고 너무 늦어지기 전에 인권정책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월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총회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동해 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함으로써 북한에서 살인혐의에 직면하게 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범죄 혐의자의 북한 추방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충격적인 일탈이라고 ICNK는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두 명의 어민은 구금 시 고문과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요구도 없이 심각한 인권범죄를 간과 함으로써, 무조건 남북대화만이 한국의 최우선 순위라는 신호를 북한당국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현재 입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CNK는 12월 18일에 있을 유엔 총회의 전체 본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진행할 투표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다시 들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CSW 세계기독교연대의 동아시아팀장 베네딕트 로저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희망한다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위기를 묵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의와 무처벌(impunity)의 종식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기본권과 존엄성의 존중과 보호 만이 평화를 성취시킬 수 있다. 북한과 대화의 핵심에 인권논의가 있어야 하며 북한의 인권 위기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기적인 안건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