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018년 3월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보고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18 로이터통신

(제네바) - 북한을 탈출한 이들과 형사법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병행행사에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만연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귀한 전망을 제안할 것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날 밝혔다. 북한의 아동과 장마당 상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언론의 자유 탄압은 유엔의 대응을 요구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형태의 일부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국제 형사사법전문가 충원으로 한국 서울에 있는 유엔의 현장에 기반을 둔 조직인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역량)강화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구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인권 침해 정책에 대한 책임자들은 북한 당국의 비호 하에 아무런 처벌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파람-프릿 싱(Param-Preet Singh)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정의구현 프로그램 부지부장이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인권 침해적인 정책에 대한 책임자들은 북한 당국의 비호 하에 아무런 처벌 없이 활동하고 있다.

파람-프릿 싱(Param-Preet Singh)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정의구현 프로그램 부지부장

2018년 3월 14일 휴먼라이츠워치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과 세계기독연대(CSW)는 제네바에서 북한 내 아동노동, 언론, 시장과 (인권 침해) 책임규명에 초점을 둔 패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 행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37차 회기 중 본회의와는 별도로 개최된다. 이 행사는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 (Toma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2018년 3월 12일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의 두 번째 발표 후 진행된다.  

본 패널 토론회는 오후 4시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 유엔 유럽본부 빌딩 24호에서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 아동 착취를 경험한 탈북민 구동수 씨가 증언할 예정이고 북한 내 아동노동에 대해 보고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의 남바다 사무국장, 최근 대북제재 하에서의 북한의 물가상승과 북한 주민 착취에 대해 발표할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의 김영일 대표,  세계기독연대(CSW)의 자체 보고서 ‘미디어와 장마당및 대중 감시 (Media, Markets and Mass Surveillance)’를 발표할 세계기독연대 대외협력팀장인 키리 캉크웬데(Kiri Kankhwende)와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정의구현 프로그램 부지부장 파람-프릿 싱(Param-Preet Singh)이 토론회 패널로 나선다.

유엔 인권이사회 발표에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모든 형태의 표현과 이동의 자유 및 정보 접근에 대한 극심한 제약이국가에 대한 공포를 계속 키우고 있으며,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처벌 받지 않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임무 및 국제사회 전체 있어서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인 ”책임규명 추구의 필요성”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 안보 우려가 있는 가운데 안보에만 집중하는 단선적 접근법은 있을 수 없다고반복해서 주장했다. “(책임자에 대한) 무처벌 분위기와 인권이 무시되는 환경에서는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성격’은 많은 부분이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시대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인권 침해 증거 보존 노력을 지원해 언젠가는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들을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휴먼라이츠워치의 싱(Singh)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