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한국 대법원, LGBT 성소수자 권리 확인해

정부기관에 LGBT 재단의 자선단체 등록 신청을 허가하라는 판결 내려

서울에서 열린 2015년 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정부기관에 LGBT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자선단체로 합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려 결사의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의무를 확인했다.   ©사진제공:2015년 6월 28일

(2017년 8월 3일, 뉴욕) - 대한민국 대법원은 정부에 한 LGBT 성소수자 재단이 자선단체로 합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3년 동안 재단 이사들이 다수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단의 법인 설립 신청을 차별적으로 거부당해온 것은 이제 일단락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판결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한국정부의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대법원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에 재단 등록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그램 리드 (Graeme Reid) LGBT 등 성소수자 권리 증진 프로그램 국장의 말이다. “이 판결은 모든 한국인들의 기본적 권리 수호 측면에서의 승리이고, LGBT 등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조직및 권리 보호 활동 능력을 키우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권리 증진 운동을 지지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한다. 재단은 LGBT 등 성소수자 차별 사례를 기록하고 성소수자 권리 보호 활동을 하며 성소수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민 공중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한다. 그동안 재단의 공식 등록이 거부됨으로써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세금이 공제되는 기부금 모금과 해당 법규에 완전히부합하는 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국의 비정부기구(NGO)의 등록 시스템은 분권화되어 있어 비정부단체들은 해당 단체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성소수자권리가 어느 정부기관의 특정 임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한국 정부기관들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을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떠넘길 수 있었다.다른 목적으로 기등록된 비정부기구도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프로젝트를이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일부 하고 있던 문화단체 중 단 한 곳만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공식 등록에 대한 정부의 저항은 세 단계로 드러났다.우선 재단이 2014년 서울시에 접촉했을 때 비공식적으로 방해했다. 같은 해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단 등록을 거부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4월 법무부가 재단의 공식 등록 신청을 불허했다. 각 기관은 성소수자 권리가 자기들의 담당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단의 등록 신청을 불허하면서 법무부는 지극히 신랄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

재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재단의 등록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고 2017년 3월 승소했다. 그 시점에서 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LBGT 성소수자 단체가 단체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해당 정부기관을 찾고자 로비를 펼쳐야만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 리드 국장의 말이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3년 동안 정부기관 여기저기로 넘겨지는 정치적 핑퐁 게임을 겪어왔고, 결과적으로 재단은 그들의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 버린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LGBT 등 성소수자에 따른 차별 종식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2014년 서울시장은 종교단체들이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자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담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의 법률 제정을 취소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권운동가들은 연례 성소수자 프라이드 행진을 개최하기위해 관료주의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동성애를 언급하지않은 새로운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는데 교육부 관리들에 의하면 이는 “사회와 문화 및 종교에 대해 가치중립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7년 4월에는 한국 육군이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군인에 대한 잔인한 단속을 시행했다.   

리드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국 정부 산하 모든 기관에 한국인 LGBT 등 성소수자의 기본 권리가 다른 모든 사람의 권리처럼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Your tax deductible gift can help stop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ave lives around the world.

Region / Country

To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