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2월 서울에서 한국 교육부 관계자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의 새로운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은 약 2년 전 정부가 전국 교육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신규 성교육 표준안 전달연수를 하면서 시작된 퇴행적 행보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대표들이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성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모습

(사진제공: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5년)

정확하고 포용적인 섹슈얼리티 교육은 산모 사망률과 원치 않은 임신 및 HIV 감염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2000년 이후 HIV 감염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20대 남성 사이에서 HIV 감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HIV 감염과 다른 전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고자 근로자, 청년, 10대 및 젊은 성인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교육 개선을 우선적 과제로 삼기로 했다.

유엔 인구기금과 세계보건기구 및 유네스코 등 유엔의 주요 기관들은 섹슈얼리티 교육에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의 해당 교육 실행 방안은 유엔 권고안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동성애 교육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해명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동성애에 관해 가르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교육안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사들에게 교육 현장에서 그때그때 알아서 가르치라든가 또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의 성교육 지침서인 성교육 표준안 도입은 한국이 2011년과 2014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폭력과 차별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찬성 투표를 하는 등 최근 몇 년 한국이 유엔에서 보여준 리더십 역할과 서로 모순된다. 한국은 또한 포용적인 섹슈얼리티 교육을 촉구하는 가정 폭력과 관련된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도 지지했다.    

그리고 서울은 바로 지난 1월 LGBT 등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높은 비율의 폭력과 차별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유네스코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에 관한 심포지엄을 주최한 도시다. 이러한 심포지엄을 주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 행사에 참여한 다른 24개국이 서명한  “포용적이고 공정한 교육”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행동강령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당 국제협약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보건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한국 교육부는 이 성교육 표준안이 해를 끼치기 시작하기 전에 성교육에 대한 지침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