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되었을 때 해명되지 않은 부상으로 앓다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죽음은 북한 정권의 실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은 웜비어가 자신이 묵은 호텔에 있는 정치 선전물을 옮기려고 했다며 그를 체포했고 이후 북한 인민재판소(kangaroo court)는 웜비어에게 15년 강제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물론 웜비어는 애초부터 재판에 세워지면 안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웜비어를 어느 기간 동안 고립시키고 심문한 후 미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양보를 하면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 많은 미국인을 그렇게 다뤄왔다.
그 누구도 북한이 보통 북한 주민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웜비어를 학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북한 정권을 거스르거나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보이지 않는 북한 주민은 죽음을 비롯한 심각한 결과를 맞이한다. 자신의 재판에서 웜비어는 “인생에서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며 울부짖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웜비어가 북한 주민이 아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웜비어의 이러한 실수가 그의 목숨을 잃게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이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블랙홀이라는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 오토 웜비어의 죽음은 각국 정부에 북한 정권을 대할 때 안보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우려사항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경종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윔비어와 그의 가족에 중대한 부정을 저질렀고 유족은 어떤 일이 벌어져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웜비어의 상태가 보툴리눔독소증과 무분별한 수면제 복용으로 야기되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건강한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뇌손상을 입어 2016년 3월부터 혼수상태에 빠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웜비어의 사망 사건이 “북한 재소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방안 부재의 처참함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북한은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 6명, 캐나다인 1명과 미국인 3명을 지체없이 풀어주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붙잡아 억류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이제 북한 정권이 억류하고 있는 자국민을 특별 대우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북한 주민과 북한 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모두에 대한 인권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만 북한 정권의 폭력적인 관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