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4월 28일(금) 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고위급 회의를 주재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외교수장들은 차례대로 발언권을 얻어 북한의 핵개발 야망에 대해점점 커지는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몇몇 회원국 대표들은 더 나아갔다.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프로그램과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필품 절대 부족을 비롯한 심각한 결핍 간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은 자국민은 굶주리고 있는데도 북한에 필요도 없는 핵 문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니키 헤일리(Nikki Haley) 미 유엔대사는 “북한 정권은 정권의 군사비용 충당을 위해 정치범을 비롯한 많은 북한 주민들을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는 환경의 탄광이나 그 외의 위험한 산업들에서 강제노동을 시킴”으로써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에 대한 열망과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잔혹한 처우 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유엔의 임무를 부여 받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자국민에 대한 이러한 북한 정권의 잔혹한 처우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엔의 인식은 셀 수도 없이 많은 북한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역경이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한 가닥의 희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해 밝혀진, 그 중대함과 규모 및 본질 측면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북한 주민에 대한 학대에 관하여 인권책임자를 책임지게 하는 것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북한 정권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이르게 한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음으로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해당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유지하고 인간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도 이를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