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북한: 남한과 접촉 적발시 처벌 강화

탈북 및 불법 통화 엄중 단속에 대한 증언

(서울) - 탈출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이들을 돕는 자들에게 더욱 무거운 형벌을 내림으로써 북한은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유출입을 막고자 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오늘 휴먼라이츠워치가 말했다.

아직 북한에 연고가 있고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정부가 불법 통화에 대한 감시, 추적 및 처벌을 포함한 국경 단속을 강화하였다고 증언했다. 중국정부은 여전히 북한을 탈출한자들을 체포하여 북송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탈북하는 주민을 저지하고자 잔혹한 처벌을 이용하고 있으며 외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주민을 엄중 단속하고 있다"고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이 전했다. "김정은은 북한의 체계적이고 만연한 인권 범죄 관련 뉴스를 막고자 남한에 연고가 있거나 탈북하고자 하는 주민을 도울 수 있는 연락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와 단절을 지속하기 위하여 북한 정부는 단속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4년 2월 25일, 조선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연설에서 북한 최고 수령인 김정은은  "적들이 끈질기게 들이미는 자본주의 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2중 3중으로 든든히 치면서도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발언한  "모기장"은 북한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외국 투자 유인을 하면서 동시에 외국 사상, 정보 및 문화의 침투를 막고자 한다.
 

최근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9명을 취재했다. 비록 북한 내 현황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인터뷰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았으나 인터뷰 대상자의 연령대, 성별, 출신지, 사회계층 및 개인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은 일관되고 믿을 만한 북한 상황을 시사한다. 취재원들은 통신과 국경 단속 강화와 관련되어 일관된 증언을 했는데, 남한으로 망명하려다 잡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과 이들을 도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묘사했다.    

북한 국경에서 탈출 및 남한 밀입국을 도우면서 브로커일을 했던 한 남성 망명자는 두려움 때문에 2013년 8월에 탈출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게 말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남한과 접촉하다 적발된 사람은 체포되어 정치수용소에 보내진다"고 김진석(가명)씨는 전했다. 그는 2012년에  남한과 통화하다 적발되어 체포되었고 북한 경찰에 3만 위안 (미화 4800달러)의  뇌물을 준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군부 안밖에서 단속은 강화되었다. (국경을 넘거나 밀수입을 허용한) 군인과 고위 간부도 처벌받기 때문에 더이상 이를 허용하거나 돕지 않는다"고 추가했다.

취재원에  따르면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밀입국 브로커들은 그들의 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어 적어도 외부에는 적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가명을 쓴 김진석씨가 말했다.

2014년 여름에는 남한으로 넘어가기 위해 중국에 임시 거주하던 북한주민 40여 명이 체포되었다. 이와 같은 검속과 더불어 중국 당국은 남한으로 이동하는 북한주민들과 동행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도 잡히면서 밀입국 지하조직의 활동은 약화되었다.

탈출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체포에 대한 공포 및 기타 여파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박나현 (가명)씨가 말했다. 박씨는 북한 여성 브로커로서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외화 및 제품을 북한으로 밀수입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통화를 주선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박씨의 밀입국 및 밀수입 활동은 80-90% 축소되었고 그녀와 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졌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전했다.  

"2013년 이후 북한과 중국에 있던 연고를 다 잃었다. 돈이 아무리 많거나 연줄이 있어도 이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관리소에 수감되었고 중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재판 중에 있다"고 박씨는 말했다. 2009년에 탈출한 다른 남성 브로커 황지원 (가명)씨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경을 넘고  중국에서 남한으로 밀입국하도록 브로커 일을 하던 사람들 중 적어도 6명은 2013년 이후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전했다.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수용소는 체계적인 학대와 아사로 이어지는 궁핍한 식단, 의료시설의 부재, 의식주의 부재, 성폭행 및 고문을 포함한 치명적인 조건으로 특징된다. 수감자들은 벌목, 채광, 농터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강제 노동에 처한다. 관리소의 일터는 가혹한 날씨, 열악한 도구, 보호장치의 부재, 사고 위험이 높으며 관리소에서의 사망률은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엄한 처벌을 증언하다

북한의 혹독한 처벌은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남한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거나 탈북을 시도한 주민은 교화소에 장기간 수감되었다.  관리소 만큼 혹독하지는 않지만 교화소에서도 강제 노동, 만연한 식량 및 의약품 부족과 가혹한 노동환경 및 학대가 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북학정부은 중국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휴대전화로 국경지역에서 중국이나 남한으로 연결하는 불법 통화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신호가  끊겨서 도시에서 통화는 불가능하다. 통화를 끊은 후에도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 기술이 있다고 들었다"고 김씨가 말했다. "옛날에는 우리집 거실에서 통화를 했으나 나중에는 무서워서 한밤 중에 산속에 가서 일이분이 지나지 않을 정도로만  통화를 했다"고 추가했다. 이전에 박씨는 하루 아무 때나 북한에서 전화가 걸려왔으나 2012년 이후로는 그녀가 받는 통화 횟수는 약 60%가 줄었다.    

"북한에 스며드는 외부 뉴스나 사진 때문에 당국은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정보를 유입하는 주민을 추적함으로써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로버트슨이 말했다. "해외 통화나 외국 TV쇼를 본다는 것은 범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억압과 공포를 이용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추가했다.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활동은 북한에서는 보편적인 표준 절차가 되어버렸고 국제 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작년에 인지하였다. 지난 2014년 2월,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정부는 국경 단속과 주민의 이주 권리 탄압에  폭력과 처벌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로 북송되는 사람들은 고문, 임의적인 체포, 사형과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행에 처하게 된다.

북한 정부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는  "사실상 금지된 일반인의 해외 여행을 허용,  불법 국경 횡단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 국제 기준에 맞는 국경 단속 도입,....,  북송된 인민의 정치범 취급 중단  및  이들에 대한 고문, 사형, 임의 체포, 유도 아사,  불법 체강 검색, 강제 낙태  기타 성폭행   중단"이 있다.  

"북한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연대의 자유과 같이 본질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는 끝이 없다"고 로버트슨이 전했다. "평양의 고위 간부들은 서울의 동영상이나 남한으로의 망명의 가능성이 없었던 어두운  과거로 북한 주민을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Your tax deductible gift can help stop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ave lives around the world.

Region /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