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 국제연합 인권위원회(UNHRC)의 회원국들은 위원회의 2-3월 회기 이전에북한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에 대한 조사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가 발표한 상세한 문서인 북한 유엔 조사위원회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왜 위원회가 긴급하게 요구되며, 어떻게 설립될 수 있으며, 어떤 내용을 조사해야 하고, 국제연합 인권위원회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북한은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벽 뒤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장 조직적이고 지독한 인권침해의 일면을 은폐해왔습니다."라고 줄리 드 리베로제네바 국장이 언급했다."이제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에 응답하고, 정치범 수용소와 외국인 납북 문제를 포괄하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적이고 상세한 기록을 수집해야할 때입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는 다음과 같다:
·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집단적 처벌과 강제 노동
· 조직적인 고문 시행과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사형 집행
· 강간과 성적 학대
· 북한 인구 상당수에 대한 식량권의 박탈
· 주로 한국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강제 납북
북한의 국제연합 인권기구에 대한 조직적인 비협조는 국제연합 특별 보고관에 대한 협력이나 인정, 혹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연합 결의 인정 거부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가장 최근, 2013년 11월 초에 유엔의 북한 대표가 했던, "특별 보고관의 보고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의 산물이며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 이슈화와 이중 잣대, 선별적 태도의 전형적인 사례다."라는 발언을 통해 증명되었다. 인권위원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제도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규약을 따르거나 자신들이수용하고 실행하도록 준비된, 다른 회원국들의 제안이 어떤 것인지 언급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2013년 1월 14일, 국제연합 인권고등판무관 나비 필레이는 최악의 범죄 가운데 하나임에도 최소한으로 알려지고 보고된,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심각한 범죄에 대한, 온전히 자격을 갖춘 국제 조사"를 요청했다. 필레이는 또한 북한의 이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은"거의 북한 내 전 인구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자초한 고립"이"21세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주민에 대한 학대"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레이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수용소 제도는 반대 의견의 표현과 같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활동을 한 개인들을 처벌할 뿐 아니라, 고문과 다른 형태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즉결 처형, 강간, 노예 노동, 인류애에 대한 범죄로 이르게 되는 집단적 처벌의 형태를 포함하는 만연한 폭력을 수반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필레이는"수 년 동안, 북한 당국은 인권위원회에 의해(혹은 인권고등 판무관에 의해) 지정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에 협력할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유와 지속적인 심각성으로 인해 저는 전세계적으로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알려지고 보고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온전히 타당할 뿐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래 지연되었다고 믿습니다."고 결론 내렸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은 그의 최근 보고서에서 국제 사회가 인권침해"조사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장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다루스만이 명시하는 인권침해에는"대규모 정치수용소와 열악한 수용소의 상황, 수감자들이 강제노동과 고문, 신체적 징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약 십오만에서 이십만 명의 정치범 들이 적합한 재판절차 없이 아사(餓死)를 겨우 면할 정도의 식량배급과 위험한 환경에서의 강제노동, 때로는 간수들에 의한 치명적 학대를 받는 잔혹한 환경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