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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Published in: The Huffington Post

서울 - 발단은 프랑스 대표의 발언이었다. 그는 어떤 권고 사항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 지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리고는 노르웨이 대표가 국가 명찰을 들어 발언을 신청한 후 장내에 널리 공유된 회원국들의 혼란에 동조하며 항의했다. "결과가 무엇인 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휴정 시간에 외교관들이 큰 원을 형성하고는 서로 입씨름을 벌였다. 이 소란의 중심에는 얼굴을 붉힌 리 철 유엔 북한대사가 있었다.

이 소동은 3월 18일 제네바에서 발생했다. 이보다 한 시간 전, 리 철 대사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동료 회원국들에 의해 각국의 인권상황을 검토 받는, 북한의 국가별 정례검토를 마치는 시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폭넓은 권고 사항을 제안한 다른 회원국들은 리 대사가 다른 회원국들이 이 세션을 거치며 그랬듯 북한 당국이 어떤 권고 사항들을 수용할 지 듣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리 대사는 어떤 권고 사항들을 거부할 것인 지만을 발언했다.

휴정 이후, 다시 한번 리 철 대사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 리 대사는 북한 당국이 일부 권고 사항에 유념하겠다고 발언했으나 무엇을 어떻게 유념할 지 그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애석하게도 한 정부가 완강하게 버티는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즉, 대상 국가가 단 하나의 권고 사항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그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권검토는 그 대상국들의 실체를 드러내며 해당국 책무의 실질적 수위를 국제 사회에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북한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으며 이제 다른 회원국들도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여러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폐쇄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억압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북한은 정치적 범죄 혐의자의 전 가족을 종종 종신으로 수감할 수 있는 대형 강제노동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한 전 수감자들이 휴먼라이츠워치와 다른 기관들에 꾸준히 증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수감자 신분을 물려 받는다고 한다.

북한에는 조직화된 정치적 야당이나 자유로운 언론, 제대로 작동하는 시민사회 및 종교의 자유가 부재한다. 또한 즉결 심판에 의한 체포와 수감, 고문 및 수감자에 대한 학대, 적법한 절차의 부재 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북한은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의해 임명된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인권 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인권위원회의 다음 북한 정례검토는 2013년에 이루어 질 것이다. 그때까지 회원국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북한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03년부터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극단적으로 심각한 인권상황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북한에 인지시키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현재 비팃 문타폰 교수가 담당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지난 3월 25일의 통과한 결의안은 북한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갱신하도록 했고 다수의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철저한 국제 감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의 확인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일부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결의안이나 특별 보고관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는 위원회의 절차를 조롱한 것이며, 왜 다른 접근법 들이 중요한 지를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주었다. 북한이 보다 정중하게 대접을 받기만 하면 공정하게 처신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다.

삼일 전, 문타폰 특별 보고관이 같은 자리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북한은 이 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비열하고 사악하며 부정한 접근이자 정치적인 음모라면서 보고관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북한이 진심 어린 비판에 대해 방어적인 수사와 위선적 태도로 답변하는 한, 문타폰 특별 보고관이 그의 최근 보고서에서 묘사했듯 참혹하고 끔찍한 문제들을 다루도록 노력하는데 적합한 관심을 쏟기 위해서는 특별 보고관의 존재와 새로운 결의안이 필요한 것이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그의 6년 임기가 종료되는 7월에 퇴임하게 된다.

북한을 인권문제에 참여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압박을 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달성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위원회의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유엔 인권 위원회는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 시켜야 할 것이며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지속시키고 문타폰 교수의 후임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케이 석은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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