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진강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우리의 이웃인 북한이 인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향유하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강 대변인의 북한에 대한 바람은 세계에서 가장 압제받는 집단에 속하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많은 이들의 희망과 같은 맥락의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중국의 행태가 과연 일반 북한 주민들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사실 중국은, 중국에 숨어사는 수만 또는 수십만의 (확실한 수는 아무도 모른다)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강제 송환함으로써 그들의 비극에 적극적으로 일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그들은 폭력, 학대, 고문과 감금을 겪으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그들중엔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그들과 자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송환 후, 탈북자들은 허가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을 반역죄로 규정하는 형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그러나 중국은 적발한 탈북자들을 일상적으로 송환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참한 상황이 북한의 "내정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는 국제난민협약 및 의정서(Refugee Convention and Protocol)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자국에서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의 근거가 충분한 사람들이 송환되어서는 안된다. 중국 지도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국경 지역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 중 하나이며, 어떠한 기본권도 거의 존중하지 않는다. 북한은 주민들의 정보의 자유, 집회, 종교, 조직화된 야당 활동, 노동운동의 자유를 부정한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임의로 체포, 고문하며, 정치범을 대상으로한 대규모의 수용소들을 운영한다.
3월 하순, 세계식량계획(WFP) 평양 사무소는 지난 여름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또 한번의 심각한 식량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은, 1990년대에 약 백만명을 숨지게 한 기근으로까지 악화되었으며, 심각한 주민 압제와 더불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 국경을 넘는 원인이 되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체포와 송환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 중 일부는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몽고, 심지어 서유럽으로 길고도 위험한 여행을 감행한다. 그러나 중국은 단순히 제3국행을 시도한 탈북자들까지 체포하려는 더욱더 공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방콕 포스트(Bangkok Post)의 12월 20일자 기사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탈북자들이 메콩강을 건너 태국에 도착하기 전에 중국에 숨어 있는 그들의 위치를 중국 당국에 알려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태국은 오랫동안 북한 난민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나라 중 하나였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2월 15일자 기사에서 중국에서 5명의 탈북자를 남한으로 보내는 것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이 38세의 한국 남성을 체포한 사건을 보도했다. 과거의 비슷한 사건들의 경우, 탈북자를 도운 활동가나 브로커는 중국 당국에 의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되었고, 탈북자는 송환되었다. 최근 휴먼라이츠워치가 탈북자들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초범"을 포함해 국가의 허가 없이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정책을 강화해 왔다.
한 예로, 삼수 출신의 32세 북한 남성은 휴먼라이츠워치에 이렇게 말했다. "도강자(탈북자)들은 이제 3년간 교화소에 보내집니다. (예전엔) 중국에 있는 동안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한 용서 받곤 했었어요." 회령 출신의 한 남성은 "(2006년) 10월, 모든 도강자들이 최소 교화소 3년형에 처해질 거라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어요. 예전엔 초범들은 6개월간 로동단련대에 보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북한 수용시설에서 몇 달과 몇 년의 차이는 곧 삶과 죽음의 차이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또한 취해야 하는 몇 가지의 명확한 조치들이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체포, 송환하는 일을 중단해야 하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국졍 지역에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특히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탈북 여성을 체포하고 강제 송환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은 또한 탈북자들이 한국 및 기타 지역에 재정착하기 위해 중국을 안전하게 경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처벌을 중단하도록 북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신흥 강국이자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은 북한의 실제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위의 조치들이 없는 한, 진강의 것과 같은 발언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 일반 주민들의 고통에 얼마나 기이하게 무관심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케이 석은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연구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