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원조가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전체인구의 3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에 의존해 왔다.

월요일, 평양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사는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국방부는 월요일 아침 북한의 북동부 해안 길주시 근처에서 폭발을 탐지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있어서, 북한 정권과 일반 주민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소피 리차드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 부국장은 말했다. “식량원조의 추가 제재는 북한 주민들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북한이 7월 5일 7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전세계는 즉시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다. 10일이 지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7월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미사일 발사에 항의했다. 북한이 미사일 의제 논의를 거부하자 한국은 식량원조 중단을 결정했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식량 부족과 기아 관련 질병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약 백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믿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보고서 “생존의 문제: 북한정부의 식량 통제와 기아 위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현한 바 있다.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또 한번의 식량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심각한 징후들이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최근의 홍수로 수백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해 북한은 약 100만톤의 식량 원조를 받았으며, 이는 대부분 중국과 한국에서 온 것이었다. 북한은 현재 지난해 추수량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올해 추수는 홍수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북한이 당장 80만톤의 곡물이 모자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전체가 1년동안 필요로 하는 식량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지역의 안보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지만, 식량 원조 중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리차드슨은 말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원조의 일부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대신 군사용으로 전환된다는 의심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는 군인들과 민간인들 모두가 굶주림과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은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를 재개해야 하며, 모든 원조 제공국가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적합한 분배 감시를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원조식량이 원래 목적한 수혜자들, 즉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 일본, 그리고 기타 원조제공 국가들 역시 식량 원조를 재개해야 한다. 그러한 식량원조가 순수한 인도주의적 행동이었다면, 그것이 인도주의와 무관한 이유에 영향 받아서는 안된다. 북한 주민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나라들은 난민이 쇄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움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생존 조차도 국제사회의 손에 달려있다”고 리차드슨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