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수확한 전년도 곡물이 소진되면서 북한에 "춘궁기"가 진행되고 있다. 배급제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봄은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봄은 북한 주민들에게 두려운 시간이다.

그 두려움은 특히 최근 김정일 정부의 일련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작년10월, 북한은 세계식량계획에 2005년 말로 긴급 식량 원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영아, 임산부, 노인들 등 북한의 취약계층 수백만 명을 원조했던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이전 지원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생필품 공급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 중국, 남한 등 식량 기부국은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원조가 엘리트 계층이 아닌 굶주린 민간인들에게 실제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분배 감시를 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또한 장마당에서 개인이 곡물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기근 시에 일터를 떠났던 노동자들에게 귀환을 명령했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또 오직 국가만이 학교와 직장을 통해 곡물을 배급하는 배급제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위험한 움직임이다. 겨우 10년 전에 북한은 기근을 겪었으며, 경제학자들과 인구학자들, 원조 기구들에 따르면 오십만에서 삼백만에 이르는 주민들이 사망했다. 영아들과 노약자들이 첫 번째 희생자였다. 살아 남은 어린이들 중 많은 수가 고아가 되었다.

북한은 여전히 기근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의 10여 년간의 원조가 있은 후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세계식량계획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살까지의 어린이들 중 3분의 1이 발육장애 상태이다. 많은 주민들이 일일 최소 칼로리 요구량을 섭취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 미국에 대한 호전적 자세를 유지해온 북한은 오랫동안 해마다 식량 수확량의 일부를 거두어 들여 "전쟁대비용"으로 저장해 왔다. 나머지는 우선적으로 고위 군인 및 정보원, 경찰에 공급되고, 그보다 더 적은 양의, 때로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최소량보다 더 적은 양의 배급이 일반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곡물의 사적 매매를 허가했다. 가혹한 이주 제한 역시 완화되어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또는 식량을 살 돈을 구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온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 많은 주민들이 중국으로 갔다. 장마당이 용인되었다. 더 많은 식량 원조가 들어왔다. 상황은 서서히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현재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이는 분명 세계식량계획의 감시단이 일반 주민들과 너무 많은 접촉을 가짐으로써 북한의 시골 지역의 실상을 알게 되고 따라서 노동당의 철두철미한 주민장악력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의 정책들이 기근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던 정책들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염려한다. 현재 식량 저장량은 안정된 상태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음 추수 때까지 유지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 사적 곡물매매 금지, 배급체제 의존, 세계식량계획 감시의 부재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다시금 심각한 굶주림 또는 심지어 기근의 위험으로까지 몰고 갈 것이다.

식량부족이 발생할 경우, 북한은 국제법을 준수하여 국제 원조제공자들에 의해 제공된 식량을 포함한 가용 식량자원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개인이 굶주림, 질병,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식량을 재배하거나 또는 사적인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식량을 사는 것이다. 북한이 주민들의 생존을 걱정한다면, 굶주린 사람들의 식량 구입을 금지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제사회, 특히 주요 식량 원조국이며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남한은 북한이 현재의 괘도를 철회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북한 정부는 배급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시장에 직접 접근하거나 또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통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주민들에게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