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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발표한 2025년도 월드 리포트(World Report 2025)에서 티라나 하산 휴먼라이츠워치 상임이사는 2024년에 일어난 사건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억압에 용감히 저항하고 용기 있게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상기시켜주었다고 평가했다. 전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압제, 무력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시급하게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수호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정부 감시와 책임 추궁에 확고부동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546페이지 분량의 제 35차 월드 리포트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전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했다. 보고서 서문에서 티라나 하산 상임이사는 여러 정부가 반정부인사, 활동가, 기자들을 부당하게 체포하여 구금시켰다고 말했다. 무장단체와 정부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고, 수많은 난민을 야기했으며, 인도주의 원조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았다. 2024년에 전세계에서 진행된 70여 개의 전국 선거에서 차별적 언사와 정책을 내세운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득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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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nnual review of human rights around the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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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나 하산 상임이사는 “인권 보호를 외치면서도 동맹국의 인권탄압을 외면하는 국가들은 인권제도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여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태도는 폭압적 정권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처사이다.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에는 무장분쟁과 인도주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해 수립된 국제 규범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또 그러한 규범을 경시했을 때 인간에게 미치는 비용이 얼마나 처참한지가 드러났다. 특히 가자, 수단, 우크라이나, 아이티에서와 같이 인간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인권유린 상황에서조차 국제사회가 무대응과 공모로 일관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2024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언제나 국내외에서 신뢰할 만한 인권 옹호자인 것은 아니라는, 종종 간과되는 현실을 각인시켜 주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인권에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가자에서 국제법 위반 행위가 만연하게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지속하는 반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는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비난했다. 

유럽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정부가 경기침체와 안보를 빙자하여 특히 소외집단, 이주민, 망명 신청자, 그리고 난민의 권리를 선택적으로 무시하면서 사회경제적 권리 증진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2024년에 진행된 여러 선거에서 인종주의, 혐오, 및 차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대선에 승리하면서 트럼프 집권 1기에 자행되었던 심각한 인권 침해가 확대재생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냈다. 러시아, 엘살바도르, 사헬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이 공포정치와 허위정보로 반대 의견을 묵살하면서 권력을 더욱 단단히 장악했다.

티라나 하산 상임이사는 그렇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을 거부하고 지도자들과 그 정당에 책임을 묻는 등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학생 시위를 통해 장기집권 독재자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사임을 이끌어냈다. 정부의 폭력적 진압작전에도 불구하고 시위자들은 끈질기게 버티면서 개혁을 약속한 과도정부가 수립되도록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항의하여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계엄령은 불과 여섯 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되었다.

시리아의 앞날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독재 권력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외세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자들은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외세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2024년도의 주요 인권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 탈레반 정권은 여성과 여아 및 소수 집단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 2024년에 탈레반은 여성들의 의과대학 진학을 금지함으로써 그나마 남아 있던 여성교육 통로를 차단했다.   
  • 중국 정부가 홍콩에 도입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십 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신장지구에서는 수십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아직도 감시와 구금,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 아이티에서는 범죄조직들이 대규모의 조직적 공격을 통해 수천 명을 살해하고, 아동들을 모집하고여성과 여아들을 강간하는 등 폭력 사태가 극에 달했다.
  • 수단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신속지원군(RSF) 간의 분쟁으로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 성폭력, 강제이주가 자행되었다.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RSF에 의한 ‘인종청소’ 작전으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었다.
  •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많은 불법 공격과 강제이주를 자행했다. 이스라엘은 고의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의 생존에 필요한 식수를 차단했는데 이는 반인도적 범죄이자 인종 말살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이다.
  •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망과 병원 등 기반시설에 대대적 공격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러시아 당국은 점령 지역에서 강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다.

하산 상임이사는, “이제 말하기 꺼린 부분을 말하자. 정부가 극도의 위험에 처한 민간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는 그들을 사상자로 방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보호 규범을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두를 더 열악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바닥으로의 경쟁은 분쟁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이들을 훨씬 뛰어넘어 엄청난 여파를 일으킨다. 예컨대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도움을 요하는 민간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원조 활동가들의 접근을 막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장애인들을 더욱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의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하산 상임이사는 지난 해의 경험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인권과 책임성에서 담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이 극명히 드러났으며, 앞으로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할 일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가자에서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위반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몇몇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내의 탈레반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위반했다며 규탄한 것과 같이, 각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국제법 집행에 대해 한층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피해자 및 생존자들에게 사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국제재판소, 조지아와 방글라데시, 케냐에서 변화를 위해 싸우는 활동가들,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의 주요 선거에서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은 모두 인권 투쟁이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 있음을 일깨워준다.

하산 상임이사는 “인권이 보호될 때 비로소 인류가 번영한다”고 강조하고 “인권을 부정하는 대가는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목숨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직면한 도전이자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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