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발표한 2024년도 월드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코로나 19 사태를 빌미로 북쪽 국경에서 ‘발견 즉시 사살’ 명령을 유지하여 주민들의 이동과 교역을 제한하고 사상 단속을 강화했다. 북한 정권의 억압 정책은 주민들의 고립을 심화시키면서 인도주의 위기를 악화시켰다.
윤리나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아직까지도 코로나19를 빌미로 국경을 봉쇄하고 교역과 식량, 기타 생필품을 제한하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경을 다시 열고, 해외원조단체들을 받아들이고, 모니터링 하에서 국제원조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40페이지에 달하는 제34차 월드리포트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티라나 하산 상임이사는 보고서의 서문에서 2023년은 인권 탄압과 전시의 잔혹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선별적인 분노와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권리에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거래성 외교에 따른 대가를 목격한 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산 상임이사는 또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조짐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권 의무를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정부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식량과 건강 및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그리고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억압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중에 도입한 과도하고 불균형적인 제한조치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한 조치는 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시장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
북한의 경제적 및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무기 개발을 우선시하면서 1월부터 9월 사이에 30여 차례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했다.
2023년에 북한 정부는 또한 계속해서 사상 단속을 강화하면서 남한말이나 외국 영향을 받은 말투의 사용을 금지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국경 지역에서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비디오를 시청하고 남한말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공개재판을 받았다.
2020년에 북한 당국은 허가없이 북쪽 국경을 건너는 자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도입했는데 이 명령은 2023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북한은 8월에 국경을 재개방한다고 발표했으나 대부분의 외교관과 국제원조기구 활동가들은 여전히 북한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공식 교역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북한 당국은 또한 상품 유통과 허가받지 않은 시장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3월과 4월의 대가뭄과 8월의 홍수로 인해 그러한 제한조치에 따른 영향이 더욱 악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