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일본에 정착한 다섯 명의 탈북민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 탄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가운데 다음 주 도쿄에서는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들은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 다섯 명의 원고는 2018년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지금까지 재판을 기다려왔다.
1959년부터 1989년까지 93,000여 명에 달하는 재일교포와 일본인들이 이 ‘송환 사업’에 의해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북한 정부는 친북단체인 조총련을 통해 북한이 ‘주거, 식량, 의복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했다.
원고들은 북한이 자국 내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재일교포들을 유인했으며, 재일교포들이 북한으로 이주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전세계에 북한의 정치적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입국항에 도착한 순간 북한의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알아차렸으나 북한 당국은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2014년도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및 성격은 오늘날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 재판은 북한 당국이 자행한 인권유린의 생존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몇 안되는 시도 중 하나이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는 이 다섯 명의 용감한 생존자들을 지지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피해자들을 즉시 일본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지상낙원’ 사업 피해자와 가족들이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제사회는 수십년 간 지속된 이 잔혹 행위를 인지하고 피해자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