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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여성도 가족을 이룰 권리가 있다

인기 연예인의 비혼모 선택으로 재생산 권리 문제 부각

2019년 4월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시위대가 판결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 2019 AP Photo/이진만

한국에서는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일본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부모, 특히 비혼모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일본인으로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하는 사유리 후지타는 이를 인식한 듯 소셜미디어에 자신과 아기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미혼모가 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또한 부끄러운 결정도 아니었다. 날 자랑스러운 엄마로 만들어준 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적었다.  

한국은 남성 중심적인 유교 문화와 가부장적 가족 구조로 인해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있다.   

한국은 약 20,761 가구가 비혼모 가구주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 상태를 감추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혼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낮다는 것은 그들이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고 정부는 인구 고령화를 우려하지만 체외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은 기혼 여성에게만 제공된다. 정자 은행은 부모에 대한 자체 기준에 따라 비혼 여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혼 부모에 대한 대중적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인의 31%가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했다.   

정부의 출산율 통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 여성들은 오랫동안 재생산권을 침해당해왔다. 비혼모에 대한 낙인과 엄격한 낙태 제한은 한국의 높은 해외입양율에도 기여했다. 여성들이 오랫동안 낙태권을 위해 싸워온 덕분에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낙태 금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은 조속히 재생산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낙태권 행사와 관련한 장벽을 제거하고, 혼인, 성적 지향, 가족 구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조력에 의한 재생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한부모, 특히 비혼모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낙인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누구든지 가족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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