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내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된다. 이번 회담은 냉전 이후 역사상 가장 기묘한 외교적 긴장 완화 상황이다.
필자와 같이 북한 관련 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이미 이상한 상황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6월 12일 회담 진행 전 벌어진 상황 전개가 묘하게 낯 익었을 것이다. 가령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 그리고 힘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 위협, 백악관으로 전달된 기이할 정도로 커다란 봉투며,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햄버거 체인점 개점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CIA 보고 에 대한 뉴스, 그리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와 뉴욕 회동, 폼페이오 장관이 스테이크와 초콜릿수플레를 곁들인 식사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한 일 등을 들 수 있겠다.
한편의 서커스와 같은 이런 상황을 웃어넘기기에는 걸려있는 현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수 많은 외교정책 전문가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인권 운동가의 지적대로,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 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목표이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히 폐쇄된 채 전체주의 국가로 남아 있는 한, 누구도 한반도의 지속가능하고 확인가능한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으며 이는 무기 확산과도 뗄 수 없을 정도로 연결돼 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강제노동에서 이득을 얻는다. 군사적 활동을 위한 기금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외 파견노동자들의 강제노동으로 인한 송금액으로 충당된다. 상황을 더 큰 맥락에서 본다면, 핵무기 개발의 천문학적비용은 전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이 겪는 엄청난 빈곤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상황이 어떻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필자가 최근에 언급했듯이, 대북 제재 일부분은 재량적 운영이가능할지 몰라도, 2016년 북한 제재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그 의무로서 북한의 무기 확산에 연루된 자들뿐만 아니라인권 유린에 관련된 사람 및 단체도 제재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주요한 인권 문제를 개혁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정권은자국법에 의거 제재 유예를 더는 확대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회담이 성공적이라 자축하며 마무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일 회담은 앞으로놓인 길고 긴 여정의 시작일 뿐 이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일 이후로 이루어질 협상에서는 인권 문제가 의제로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