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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인권침해 책임 물어야한다

방치 속에 계속되는 끔찍한 인권유린

(서울, 2016년 1월 27일)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2016 세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심각한 인권유린과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659쪽에 이르는 제26차 세계 인권보고서에서 90개국 이상의 인권상황을 검토했다.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론에서 중동 외 지역으로 테러공격이 확산되고 탄압과 분쟁 때문에 대규모난민이 발생하자 많은 국가들이 안보를 명분으로 권리축소를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셜미디어 상에서 평화적으로 확산되는 반대의견을 두려워한 전세계 독재정권들은 최근 독립단체들에 대해 강력한 탄압을 가한 바 있다.

“김정은 정부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질러온 지속적 인권유린 책임을 국제사회에서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착각”이라고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부국장은 말했다. “북한 정부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현실부정을 그만두고, 유엔이 현 시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규정한 인권유린 행각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2015년 북한은 탄압과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하는 주민들에게 혹독한 처벌을 가했으며, 국내 이동의 자유를 한층 더 제한했다. 북한 정부는 또한 뉴스, 영화, 텔레비전 프로, 사진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무허가정보 소지자를 처벌하고, 공개처형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장해 복종을 유도했다.

북한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노동권 또한 조직적 탄압의 대상이다. 북한은 자칭 노동자 대표 정당인 노동당의 지배 하에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거부하는 전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 정부의 성분체제 하에서 특권계급이 아닌 대다수 주민들은 충분한 식량, 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정부가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력과 같이 현 시대 유례없는 규모와 심각성을 가진 조직적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2014년 2월 보고한 바 있다. 2015년 12월 10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상황을 2년 연속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도, 12월 과반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유엔 총회도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했다.

“각국 정부는 대북한 관계에서 인권문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말했다. “이들 정부의 압력 만이 북한 주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인권침해를 마침내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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