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북한 정부는 개인 상업 활동을 한 사람들을 임의로 구속, 불공정하게 기소, 심각하게 학대하고 있으며 뇌물과 연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오늘 휴먼라이츠워치가 전했다. 상업 활동과 같은 "경제적 범죄"를 북한 형법에서 철폐해야 하고 당국은 상업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체포를 중지해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개인 상업 활동에 개입되어 2013년부터 남한으로 탈북한 12명의 탈북자를 면담했다. 상업 활동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들의 운명은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줄 동원 능력 또는 북한 정부의 노동 수요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돈이나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장기간 수감될 수 있다. 특히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는 기간이 길어 질 수 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소상업을하는데, 북한 정부는 이들을 임의로 체포, 강탈 및 구금하는 방식으로 사냥한다"고 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애드보카시 국장이 말했다. "구속을 피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감금되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강제 노역과 박탈과 학대를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범죄
1993-95년 사이 북한의 공공 식량 분배 시스템이 붕괴된 후, 심각한 기아에 따른 대량 아사가 발생했고 북한 주민은 처음으로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확대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정치 규제 환경 속에서 비공식적인 회색 경제를 초래했다. 정부는 같은 경제 범죄라고 하더라도 개인 또는 단체에 따라 다른 처벌을 내린다.
정부의 허가 없이 시장 상업 활동을 시도하거나 버섯,약초 및 해산물과 같은 금지된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 경제적 범죄다. 이러한 법률 집행은 정부의 이동 허가서 없이 이동하거나, 정부가 임명한 일자리에 임하지 않거나, 중국과 접촉하거나, 중국 국경을 넘거나, 중국과 밀수를 할 때 처벌하는 법률 집행과 함께 시행된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일자리에 보고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모든 남성과 미혼 여성은 학업을 마친 후, 당국이 지정한 일자리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회사에 뒷돈을 지불하면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14년 1월에 탈북한 국영기업소의 전 관리자는 그의 아내가 동북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라선과 같이 시장이 많이 활성화된 도시에서 옷을 대량으로 구매했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전했다. 그의 아내는 함경북도 청진 시장에서 옷을 되팔았다. 이러한 경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줄 때문에 장사도 잘 할 수 있었고 구속을 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가 소속된 기업소의 간부들은 물론, 보위부와 인민 보안부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돈, 고기, 오징어 및 술을 포함한 선물을 주곤 했다.
"보호를 받으려면 중요한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지시 사항이나 거래 물품 단속에도 신속히 반응해야 한다"고 추가로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수감되거나 강제 노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강탈에 대비해 필요시 감독원에게 줄 돈이나 담배를 지니고 다닌다. "항상 두렵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한 상인이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그녀는 도간 도매 교역을 하다가 2014년 겨울 탈북하였다. "어느날 요원이 한 언니를 불렀는데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타했고, 그 언니가 그 때 바칠 돈이 없어서 노동 단련대로 끌고갔다"고 말했다.
경제 활동에 대한 북한의 제한은 기본적인 경제 및 사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1981년에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규약은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이 권리를 누리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또한 정부는 개인과 가족이 적절한 의식주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삶의 질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고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경제적 범죄자로 간주된 이들에게 북한이 취한 조치는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한다. 일방적 체포 및 수감으로부터의 자유, 이동의 자유, 고문과 기타 학대로부터의 자유, 공정 심판을 포함한 권리도 포함된다.
강제 노동
수감자가 단기간 강제 노역에 처하게 되는 노동 단련대는 정부에 의해 지역별 또는 하위 지구 단위별로 운영된다. 당국은 사소한 물품을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들을 이곳에 보낸다. 수감자는 강도 높은 노동에 처해지고, 적은 식량을 받으며, 노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구타 당한다.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노동 시간은 길어진다.
중국 국경 근처 마을에서 밀수업을 하다 2014년 9월 탈북한 사람은 2014년 초에 직장을 다니지 않아 체포되어 노동 단련대에 3개월 간 수감됐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험한 노동 해야했고 지정됀 실적을 내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막대기로 구타하였다. 그는 "그 때 어머니가 중국에 가계셔서 밖에 (돈을 지불하면서) 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단련대에 가게 됐다고 말했다.
2014년에는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및 인권 담당 최명남 부국장은 북한의 노동 단련소를 통한 교화는 인민이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정신이 향상"되도록 노동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수감소의 노동 수요나 명령에 의해 처벌이 지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전 수감자가 휴먼라이츠워치에 전한 바에 의하면 "북한 전역에수감자의 수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일에 따라 수감소에 배정된다"고 말했다.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었던 그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교화소 생산 기획을 담당했었다고 설명했다. 교화소는 정치범 또는 형사 범죄자들이 장기간 수감되어 노동을 통하여 교화되는 구금시설로 인민 보안부가 운영을 맡는다. 수감자는 농사, 건설, 채굴, 벌목과 같은 노동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시설은 부족한 식량과 약품 및 감독원에 의한 가혹행위로 특징된다. "거의 모든 종류의 경제적 활동으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인민 보안부나 간부들은 언제나 강제 노동을 위해 감옥으로 보낼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금시설에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수입은 이를 통제하는 정부 기관이 가지고, 교화소에서 생산된 수익은 보안부가 가진다. 노동 단련대에서 생산된 수익은 도시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통제한다고 전 수감자가 말했다.
중국 국경 지역에서 활동한 한 밀수업자는 2012년 5월에 인민 보안부가 운영하는 노동 단련대에 1년 동안 수감됐었다고 말했다. 당국은 외화벌이할 수 있는 사업에 수감자를 할당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그녀는 전했다. "단련대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계약을 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은 다이 일해야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그녀는 목걸이 후크와 가짜 속눈썹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고 전했다. "규칙상으로는 하루 8시간 일을 해야 하는데,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상관 없었다. 끝날 때 까지 계속해야 했다"고 말했다.
노동 부족은 강제 노동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김일성 탄생 기념일인 4월 15일 몇 개월 전이나 대규모 건설 작업이 마무리 되는 즈음에는 통상 노동 단련대에서 처벌을 받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교화소에 수감시킬 수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보고서에 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 노동에 처한 수감자의 대다수가 "재판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라고 적발했다.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보고했다:
정치범수용소와 마찬가지로, 일반 감옥에서도 수감자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광산, 공장, 농장 및 벌목장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교화소에 재투입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감자들은 제공받는 것 이상의 양의 다양한 음식을 생산한다. 국제법이 정당하게 기소된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비자발적 노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노동교화소 수감자들에게 강제되는 종류의 노동은 대부분의 경우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불법적인 강제노동의 형태이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제시하는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보장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형법과 형사 절차를 개혁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수감자에게 인도적인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수용소 제도를 개혁하기를 권고했다. “
“북한은 생존을 위해 활동하는 소상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약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시프톤이 말했다. "뇌물을 주지 못하거나 연줄이 없는 이들은 지역 간부와 정부가 누리는 이익을 위해 무상으로 강제 노동에 처하게 된다. 많은 북한 사람들의 삶은 이미 심각한 박탈로 특징되는데, 정부는 법을 남용하여 그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