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5년 4월 14일)) –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탄생 기념 준비하는 가운데,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그를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를 만든 자로서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46년의 집권 기간 동안 김일성은 시민권과 정치권을 말살하는 권위주의적 정부를 설립, 의견을 달리한 자들을 박해 및 숙청하였고,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개인 숭배 문화를 만들었다.
"김일성의 통치는 무자비한 인권 학대, 독립적인 목소리의 억압, 결핍과 대규모 기아를 초래한 경제 및 사회 통제에 기반하였다"고아시아 부국장 필 로버트슨이 말했다. "현재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은 조부를 따라 권리를 남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제 형사 재판소로 회부하여 범죄에 대한 심문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국가가 수립된 1948년부터 그가 사망한 1994년까지 북한을 통치하였다. 독재 유일당 체제는 체제에 반대하거나 반대한다고 추측되는 사람을 처벌하였고 방대한 정보원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잔혹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였다. 1960년대 초 김일성은 반대 세력으로 간주된 사람 및 가족 전원을 숙청, 공개 처형, 강제실종, 정치범 수용소로 강제 수감함으로써 조선 노동당의 반대 정치 파벌을 몇 차례 제거하였고 이렇게 그는 도전할 수 없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김일성은 관리소 또는 교화로소 알려진 장기 강제 노용 수용소를 포함한 잔혹한 강제 노동 기관들과 집결소로 알려진 단기 수용소를 대거 설치하였다. 관리소에 수감된 자들은 감시가 철저한 산악지대에서 벌목, 채굴 및 농사를 포함한 험악한 노역을 강요당했다. 이들 대부분은 무기 징역을 받은 수감자로 아사로 이어지는 부족한 식량, 의료 서비스의 부재, 적절한 의식주의 부재, 정기적인 학대와 고문 및 사형을 포함한 살인적인 조건에 처하게 돼었다. 교화소는 정부에 의해 정치적, 형사적 또는 경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간주되어 징역 확정을 받은 이들이 수감되는 곳이었다. 이곳에 수감된 자들 또한 강제 노동, 식량 및 의약품 부족, 감시요원에 의한 학대에 직면한다. 집결소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 자들이 일정 기간 수감되어 강제 노동에 처하는 곳이었다.
모든 형태의 표현 및 의견의 자유을 억압하고 독립 매체, 자유 노동 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를 금지하는 북한의 정치 및 시민권 억압도 김일성이 남긴 유산 중 하나다. 국가와 김일성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요함으로써 북한 주민 사이에 숭배 사상을 심었으며, 국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었고, 자립 정책 및 지나친 애국심으로 특징되는 주체 사상을 주창하였다. 주체 사상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조선 노동당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수뇌”이자 “최고 수령”인 김일성을 따라야 하는 “육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2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지명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일부 주민에 대한 독재적인 통제로 만족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정치 체제의 핵심은 반대 표현이 불가능한 감시, 위압, 공포 및 처벌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정치 및 감시 장치"라고 보고했다. 공개 처형과 정치 수용소로의 강제 실종은 북한 주민을 두려움으로 복종케 하는 최고 수단이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 침해의 강도, 규모 및 특성은 "현대에서 유례가 없으며" 국제 형법 재판소에의 회부를 통하여 조사, 더 나아가서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일성의 인권 학대의 또 다른 유산은 북한 주민을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성분 제도이다. 모든 북한 주민은 가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뉜다. 출신 성분은 교육, 주택, 취직, 식량 분배량, 노동당 가입, 주거권 혜택을 포함한 북한 사회에서 인간의 생존을 좌우하는 모든 측면을 결정짓는 데 이용되었다.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 인민은 대부분 격리되어 열악한 북부 산악지대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런 정치적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1990년도 대규모 기아가 나라를 덮쳤을 때 가장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평양에서는 축제 분위기일 수 있지만, 국제 사회는 김일성과 그의 체제가 물려준 끔찍한 인권 범죄를 기억해야 한다"고 로버트슨이 말했다. "전 세계의 정부는 김일성 탄생을 기념하여 북한에 만연한 인권 학대가 끝나도록 요구해야 하며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른 현존 인물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