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4년 12월 17일) – 사망 3주년 기념일을 맞이한 오늘 휴먼라이츠워치는 재앙에 가까운 기근과 북한 주민을 향한 반인류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를 저지른 전 북한 지도자 김정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총 17년의 집권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정부의 수장으로 지냈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김정일은 반대 의견을 혹독하게 처벌하고 국민을 침묵시키기 위해 아사를 포함한 폭력을 통한 공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슬프게도 북한의 새 지도자이자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일의 잘못된 경제경영은 자연 재해와 겹치면서 심각한 기아로 이어졌고, 이는 북한에서 대규모 아사와 절망을 유발한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부는 재해 대처에 무능했으며 조선인민군에 우선적으로 식품 및 부족한 보급품을 공급하는 선군정책을 통해 정권 유지에 집중하였다. 가장 심각한 위기 기간인 1994-1998년 수 백만 명에서 350만 명까지로 추정되는 인구가 아사하는 동안에도 김정일은 군과 정부 엘리트의 삶을 보장해줬다.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 수용소에서 사망한 수 만 명의 목숨도 김정일의 산물 중 하나다. 현재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 아사 직전의 위험한 조건에서 혹독한 노동에 처한 북한 수감자 수는 8만에서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정치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원을 관리소로 수감하는 집단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고 관리소 수감 생활을 경험한 탈북자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했다.
20년에 가까운 김정일 집권 기간 동안 그에 감히 도전하는 대신 탈북을 선택한 북한 인구의 수는 수 만 명에 다다른다. 그러나 공식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행위는 반역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자들은 관리소로 돌려보내져 학대와 강제노동에 처하게 된다. 한편 김정은은 집권 이후 중국 국경에 대한 감시관리를 강화하였고 도망하고자 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 백의 사람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통치 하에 북한 정부가 현대 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체계적 인권유린을 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조사단이 보고한 문서에서는 학살, 살인, 노예, 고문, 투옥, 강간,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이 포함되었다. 3월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11월에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또한 111대 19 투표 (55표 기권)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 안보이사회에 촉구하고 있고 이는 북한 지도자들의 국제 형사 재판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주 말에 제3위원회의 투표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총회가 열릴 것이며, 유엔안보이사회는 올해 안으로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김정일 및 그의 정부의 끔찍한 권력 남용은 드디어 국제 회의 의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로버트슨은 말했다. “그러나 평양에서 열리는 장대한 김정일 사망 3주년 기념 행사는 북한의 인권 의무에 대한 도전이며, 각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행위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