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 40개가 넘는 주도적 인권 단체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북한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ICNK)는 오늘 일본이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북한 당국이 저질러온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새로운 유엔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했다.
일본 정부는 모든 각료들의 참석 하에 1월 25일 열린 납치문제대책본부 회의에서, 2013년 2월 2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릴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 대북결의안에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안을 포함시키고자 다른 나라 정부들과 협의를 시작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일본 국장 도이 가나에는 "북한이 저질러온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일본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라며, "이제 일본은 팔을 걷어 부치고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미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에게 이 중요한 조사기구를 지체 없이 설립해야 함을 확신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결정은 지난 2013년 1월 14일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상황이 최악의 곳들 중 하나이지만, 가장 덜 알려지고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나라"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북한에서 벌어져온 "심각한 범죄들에 관한 본격적 조사기구”를 만들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새로운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에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세계 여러 정부들이 나서서 실상을 드러내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결집할 때이다.
위원회가 설립되면, 유엔은 체계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심층조사하기 위해 상당한 지명도를 갖춘 독립전문가들을 임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할 인권침해로는 한국과 일본, 그 밖의 여러 나라들에서 납치된 수 백 명의 외국인 납북피해자 문제는 물론, 20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수감된 정치범수용소들에서 벌어져온 반인도적 범죄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내부 제보자들은 심각한 보복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탈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위원회 조사에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상세한 답변자료들을 간행해왔다. 이 자료들은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이용할 수 있다.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의 가토 히로시 대표는 "너무 오랫동안, 북한주민들은 고립된 채 고통 받아왔고, 이들의 역경은 국제사회와 북한 지도자들 간의 의제설정에서 가장 하위로 밀려나 있었다”며, "국제적 조사위원회는 북한주민들의 역경과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의 처지를 조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