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부터 악화되어 온 남북 관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 기업들을 위해 계속해서 소비재를 생산했고, 그 대가로 북한 정부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었다.
한편, 남한은 지속적으로 공단 내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의 기본적 보호가 결여된 것을 묵인해 왔다. 이러한 우려가 근거가 없지 않음이 지난 3월말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남한 노동자가 체포된 것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으며 이제는 공단 전체의 미래가 문제에 봉착해있다.
5월 15일, 북한은 개성공단의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당국은 덧붙여 만일 남한이 새로운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단 내 입주한 한국기업들은 언제든 공단을 떠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은 북측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으로 이를 비난했다.
북한측은 기존 계약을 정확히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는 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5월 초의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미루어 토지 사용료와 세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기업들에 따르면 현재 남측은 임금, 보험, 교통비, 식대를 포함한 관련 비용으로 북한 노동자 개인 당 미화 100달러 가량을 지불하고 있다.
만약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북한의 항변은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전 관련 연구에서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 당국에 지불했음을 지적해왔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실제 받아야할 임금의 적은 일부분만을 수령해온 것이 사실이다. 설사 임금이 인상되다 하더라도 북한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남한의 언론들은 공단이 폐쇄될 경우, 양측 정부와 남한의 투자자들이 입게될 손실에 대해 추측하느라 바쁘다. 직장을 잃게될 상황에 직면했으며, 그럼에도 충분한 생계나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대변인이 없는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곤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4년 6월, 현대아산과 토지공사와의 계약하에 개성공단을 시작했다. 공단 내에 적용되는 노동규정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노동 조합을 결성하며 단체교섭을 할 수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이나 성희롱, 유해한 아동 노동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부분 역시 결여되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남북한 양측에 개성 공단의 노동규정을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으나 변한 것은 거의 없다.
만약 남한 정부가북한 정부가 자국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면서 남한 투자자들이나 남한 노동자들의 이익을 존중해줄 것이라 믿는다면, 최근 발생한 남한 노동자의 체포나 남한 투자자들을 철수시키려는 북측의 위협은 그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체포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는 북한 체제 비난을 포함한 범죄 혐의로 심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관료들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히 어떤 계기로 유씨가 체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남한의 투자자들은 개성공단 폐쇄 위협에 대해 반기들 들고 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수동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도) 간과해온 남한 기업들이 이제와서 동정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북한 당국의 탐욕에 대해 궁극적 대가를 치뤄야하는 것은 바로 북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케이 석은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연구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