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한이 에너지 및 경제 원조를 대가로 주요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 핵 사찰단의 방문을 허용하는 요지의 협정에 동의함으로써 또 다시 헤드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이 이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번째 단계로서 조심스럽게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강자(border-crosser)들에 대한 정책 변화는 거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으로" 중국 쪽 국경을 넘은 주민들-사실상 북한을 떠난 거의 모든 사람들-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2000년의 방침을 폐기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최근의 도강자들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2004년 말 경에 바뀐 것으로 보이는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당국자들이 사용한 냉혹한 언어를 자세히 설명했다. "국가의 허가 없이 도강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건, 중국에서 무엇을 했건 상관없이, '초범들'을 포함해,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정책 강화는 북한정부가 90년대에 주요 국제 인권 협약들에 가입했을 때 약속한 의무들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북한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북한을 떠나는 것을 막고, 그러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임의 구금, 학대, 고문함으로써, 그리고 때로는 송환된 도강자들을 처형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 중국 역시 모든 북한인들을 "불법적 경제 이주자"로 일괄 분류하여 되돌려 보냄으로써 1951년 유엔 난민협약상의 의무들을 일상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도강을 하는 것은 국가가 그들을 책임지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모든 주민들이 무상으로 식량, 교육, 의료, 주거를 공급받는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오직 엘리트 계층만이 그러한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다. 나머지 주민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중국으로 위험하고 힘든 여정을 감행하는 것은 자기 방어의 한 형태이다. 북한 정부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이유로 그들을 박해하고 있다.
59세의 한 북한 여성은 중국에서의 송환과 북한에서의 처벌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했다. 그녀의 죄목은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났다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반역죄로 간주된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으로 갔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숨어 살아야 했고, 그래서 남한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붙잡혔지요. 중국 공안은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았았어요. 나를 때리고 발로 찼어요.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내 옷을 벗기고, 압수할 만한 돈이 있는지 찾으려고 의사가 내 자궁을 검사했어요. 나를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반역자로 간주했으니까요." 징역을 산 후, 그녀는 9월 또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다.
혜주 출신 42세 여성은 2003년 12월 중국으로부터 송환되어 북한 노동수용소에서 18개월간 복역했다고 말했다. "매일,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요. 하루에 세번, 옥수숫대 가루 한줌씩을 받았는데, 소화하기가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 설사를 앓은 후에 죽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아픈 사람들을 화장실 밖 복도에 놔뒀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들을 비닐에 싸서 산에 묻었어요."
북한 당국자들은 구금자들에게 징벌적인 나체 수색, 언어 폭력, 위협 및 구타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왼쪽 뺨에 흉터가 있는 50세 여성은 휴먼라이츠워치에 자신의 경험을 털어 놓았다. "장마당에서 옷을 팔았다는 이유로 나를 체포했어요. 금지된 일이었으니까요. 그 일로 감옥에서 9개월을 보냈어요. 죄수들에게 한끼에 옥수숫대 가루 한줌씩을 줬어요. 건강이 너무나 나빠져서 20일간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어요. 의사가 나를 살렸어요. 자살을 하려고 숟가락을 하나 훔쳤지만, 들켰어요. 교도관이 내 얼굴을 발로 찼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녀는 북한을 탈출했다.
세계는 새로운 핵 협상에 따른 북한의 책임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에 대한 북한의 책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가 그들을 책임지는데 실패할 때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도망칠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조차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케이 석은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연구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