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1년 12월 14일, 팜 도안 트랑은 하노이의 한 법정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전에 팜 도안 트랑은 발표할 성명서를 미리 작성해두었다. 영어 버전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한다. 베트남어 원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한다.
(뉴욕) – 오늘 휴먼라이츠워치는 저명한 인권 활동가이자 블로거인 팜 도안 트랑에 대한 모든 형사상 혐의를 취하하고 즉시 석방시킬 것을 베트남 당국에 촉구했다. 2021년 12월 14일, 하노이의 한 법정에서 1999년도 형법 제88조 하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반체제 선전 행위’를 한 혐의로 팜 도안 트랑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팜 도안 트랑은 최대 1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국 부국장은 “팜 도안 트랑은 지난 10여 년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가혹한 보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베트남 당국은 팜 도안 트랑을 처벌함으로써 그들이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비판가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6일에 경찰은 미국과 베트남 간의 연례 인권회담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호치민시에서 팜 도안 트랑(43세)을 체포하여 하노이로 이송했다. 체포 후 팜 도안 트랑은 변호사 접견권을 부인당한 채 미결구금 상태로 1년 넘게 수감되었다. 팜 도안 트랑을 기소하고 부당한 처우를 가하는 것은 베트남이 1982년에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팜 도안 트랑은 오랫동안 반정부 평화시위에 참여해왔다. 그녀는 동료 활동가들이 구금되었을 때 경찰서 밖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시위를 하고, 반중국 시위에 참여하고, 환경보호 행진을 주도했다. 또한 정부의 여론조작용 재판에 참석하여 동료 활동가들과의 연대감을 보여주었고, 개인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감된 반정부 인사들의 가족을 방문하여 그들을 지원했다.
치안당국은 빈번히 그녀를 기소하고, 괴롭히고, 폭행했다. 2009년에 경찰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그녀를 9일간 감금시켰다. 이후 치안 요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그녀를 구금하여 심문하고, 시위에 참여하거나 베트남 주재 외국 외교관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택연금시켰다.
팜 도안 트랑은 치안세력이 2015년 4월 하노이에서 열린 환경 관련 시위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걸을 때 다리를 심하게 전다. 2015년 9월에는 하노이 하이 바 트룽 지구에 있는 경찰청을 찾아가 동료 활동가인 레 투 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시킨 것에 항의했다. 그 자리에서 치안요원들이 시위자들을 폭행했고, 팜 도안 트랑도 입에서 피가 나는 등 부상을 입었다.
2016년 5월에 경찰은 그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구금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노이 방문 중에 인권 활동가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팜 도안 트랑도 그 자리에 초대되었었다. 2017년 11월에 그녀는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의 연례 인권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온 유럽연합 대표단을 접견한 후 구금되었다. 경찰은 2018년 2월과 6월에 또 다시 그녀를 구금시켰고 그녀의 글과 활동에 대해 캐물었다. 2018년 8월에는 치안 요원들이 호치민시에서 그녀가 참석하고 있던 콘서트를 해산시키고, 그녀를 경찰서로 끌고가 심문하고 폭행했다. 그런 다음 길가에 그녀를 버렸고, 그때 평상복을 입은 남자 6명이 와서 그녀를 폭행했다.
2020년 1월에 팜 도안 트랑과 동료 활동가들은 동 탐 코뮨에서 있었던 폭력적인 토지분쟁 사태를 조명한 동 탐 보고서의 초판을 발행했다. 2020년 6월에 당국은 이 보고서의 작성자인 칸 티 테우와 그녀의 아들들인 트린 바 푸옹, 트린 바 투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법 제 117조 하의 반국가 선동죄로 기소했다. 칸 티 테우와 트린 바 투는 2021년 5월에 호아 빈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각각 8년 징역형과 함께 형기가 끝난 후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트린 바 푸옹은 2020년 6월 이후 지금까지 경찰서에 구류 중이다. 2021년 11월 3일에 하노이의 한 법정에서 트린 바 푸옹과 토지권 활동가 응유엔 티 탐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응유엔 티 탐은 2020년 6월에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다. 팜 도안 트랑은 2021년 9월 25일에 동 탐 보고서 제3판을 발행했다.
하노이 인민검찰은 기소장에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팜 도안 트랑이 작성한 글이 1999년도 형법 제8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팜 도안 트랑은 영어 자료인 1) Brief Report on the Marine Life Disaster in Vietnam (베트남의 재앙적인 해양생태계에 관한 짧은 보고서) 2) General Assessment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Vietnam (베트남 인권상황 평가서) 3) Report Assessment of the 2016 Law on Belief and Religion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in Vietnam (베트남에서 종교의 자유와 신념에 관한 권리의 실천과 관련한, 2016년도 신념과 종교에 관한 법률 평가 보고서) 4) 2016년도 신념과 종교에 관한 법률 보고서(Report on 2016 Law on Belief and Religion)의 베트남어본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환경 재앙과 인권탄압, 종교 자유의 부재, 국제언론과의 인터뷰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당국은 이를 범죄 행위로 보았다”면서 “베트남 정부는 팜 도안 트랑이 부당행위와 인권탄압, 범법 행위를 조사한 것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팜 도안 트랑은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사 웹사이트 중 하나인 VietnamNet에 게재되는 온라인 주간지 ‘투안 베트남’(Tuan Vietnam)의 편집자였다. 그녀는 인쇄 매체와 온라인 매체 모두에 글을 썼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남성 동성애자 차별과 그들의 평등권 투쟁에 관한 책으로 2008년에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어느 동성애자의 자서전’(Bong, Tu truyen cua mot nguoi dong tinh)을 공동저술했다.
팜 도안 트랑은 2012년에 발행된 ‘베트남과 남중국해에서의 분쟁’(Vietnam & Tranh chap Bien Dong)과 자가출판 형태로 발행된 두 권의 책에서 저자로 참여했다. 그 중 한 권은 저명한 블로거인 응유엔 후우 빈의 활동과 투옥에 관한 ‘안 바 삼’(Anh Ba Sam)이고, 다른 한 권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베트남에서의 인권 활동과 시위를 기록한 ‘페이스북에서 길거리까지’(Tu Facebook xuong duong)이다.
팜 도안 트랑은 성소수자 권리, 여성의 권리, 환경 문제, 베트남과 중국 간의 영토분쟁, 경찰의 잔혹성, 활동가에 대한 탄압, 법과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하는 블로거이다. 그녀는 선거 개혁과 인권교육을 지지하며, 그녀의 글과 블로그는 사회적·정치적 삶에서 미디어가 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그녀는 다른 블로거들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 ‘블로고스피어’(blogosphere, 블로거와 블로그의 세상)의 역사에 대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또한 실시간으로 활동가와 시위대, 블로거들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체포, 온라인 신문 강제폐간 사건에 대해 썼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비폭력적이고 활발한 시민사회운동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것을 촉구한다.
팜 도안 트랑은 또한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법제도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녀는 온라인 법률 잡지(Law Magazine)의 편집자로 활동해왔는데, 이 잡지는 변호사와 인권, 강요에 의한 자백 반대투쟁, 정부의 체벌 사용, 가정폭력, 중국의 법률 개혁, 베트남의 주요 사형 사건, 자기부죄진술(self-incrimination)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한 다수의 글과 번역문을 실었다.
팜 도안 트랑은 또한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크림반도의 인권 위기 등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글을 썼다. 특히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영어 등 외국어를 하지 못하는 베트남인들을 위해 사건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핵심 사안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두 사안에 대해 그녀는 또한 베트남에서 배포된 관련 영문 기사를 베트남어로 번역해 올렸다.
팜 도안 트랑은 또한 베트남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자 노력한다. 블로그에서 그녀는 양심수 석방 요구 등 자신이 베트남어로 쓴 글을 영어로 번역하여 올렸다. 또 다른 게시물로는 ‘세계인적자원의 날을 기념하는 블로거들에 대한 탄압 보고서(Report on Suppression of Bloggers Celebrating International HR Day in Vietnam)’, ‘베트남이 중국에 위구르 이민자들을 넘겨주는 것은 강제송환인가?(Refoulement When Vietnam Hands Uighur Immigrants Back to China?)’, 주권면책 관련법(The Laws of State Impunity)’, ‘베트남의 언론 검열(Media Censorship in Vietnam)’, ‘베트남의 블로그 운동 연대기(Chronology of Blogging Movement in Vietnam)’ 등이 있다. 팜 도안 트랑은 또한 영문 웹사이트 Vietnam Right Now의 공동편집자인데, 이 웹사이트는 “베트남의 사회적 및 정치적 현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하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2월에 팜 도안 트랑은 자유출판사(Liberal Publishing House)를 공동설립했는데, 이 출판사는 ‘경찰국가의 정치학’(Politics of a Police State), ‘비폭력 저항’(Non-Violent Resistance), ‘일반인을 위한 정치’(Politics for the Common People), ‘철창 뒤의 삶’(Life Behind Iron Bars), ‘수감자 가족들을 위한 핸드북’(A Handbook for Families of Prisoners) 등 정치학, 공공정책, 기타 사회 문제 등에 대해 베트남 저자들이 쓴 다양한 비소설 서적들을 출판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책들을 문제서적으로 보고 사실상 출판을 금지시켰다. 팜 도안 트랑은 2020년 7월에 이 출판사를 떠났다. 2021년 5월에 경찰은 자유출판사가 발행한 책을 배포한 혐의로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베트남 정부는 팜 도안 트랑과 같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수십년 간 탄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 베트남의 공여국과 무역 상대국들은 베트남의 제도적인 인권탄압에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