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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인권을 존중해야

정부의 팬데믹 대응과 관련한 권고

2020년 3월 18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페어필드중학교에서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나눠줄 급식을 싣고 있다.   © 2020 AP 사진/스티브 헬버
 

(뉴욕)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모두를 위한 건강권과 인권 존중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서의 인권 문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사례들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의무와 인권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각국 정부에 건강권, 표현의 자유, 차별 금지, 이동의 자유 등을 포함한 기본 인권을 존중하면서 팬데믹에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Kenneth Roth) 사무총장은 “전세계의 정부들이 공중보건과 관련한 대응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치보다 과학을 우선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검열을 철폐하고, 봉쇄 조치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대중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제한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독려하며,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을 때에 한하여 강제적인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격리나 봉쇄 조치가 이행되는 경우 정부는 식량과 식수, 의료,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또 교도소와 이민자 수용시설의 수감자들, 노약자, 시설 장애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취약계층 보호와 질병의 차단을 어렵게 하는 공중보건과 사회복지시스템 상의 문제들을 노출시켰다. 정부는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감염 예방 조치들을 인식하도록 대중인식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또 이주자와 망명 신청자, 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이후,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대응, 미국과 시리아, 이란의 교도소와 이민자 수감시설에 수용된 수감자들이 직면한 위험, 고연령층에 대한 영향영국의 휴교 정책으로 인한 영향, 베네수엘라의 붕괴된 의료시스템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코로나-19 사태와 정부 대응이 인권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했다. 

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을 제한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을 돕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경을 구분하지 않으며, 내가 내 옆에 서 있는 사람만큼만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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