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의 법무부 장관 시디키 카바(Sidiki Kaba)는 어제 한 인터뷰에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금까지 아프리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이유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카바 장관은  12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CC 그룹-그중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큰 지역 연합을 이루고 있음-의 의장으로서 핵심적인 그의 임무인 ICC와 아프리카의 관계 개선에 집중해왔다.

북한의 선전 마을 기정동에 있는 탑 꼭대기에 걸린 인공기. 

© 2014 로이터

이 오래된 비판은 아프리카 지도자들로 인해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를 변호하는 ICC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일부 정치 지도자는 ICC를 신 식민주의자의 도구로 묘사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올바른 조처를 피하려 해왔다.

동시에, 국제 사회의 정의가 불균형하게 적용된 것은 분명하다. 여러 강대국과 그 연합국은 ICC 가입을 거부하여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일부분 회피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ICC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ICC에 회부할 것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프리카 대륙, 특히 아프리카 연합에 퍼진 반 ICC 정서에 도전하는 카바 장관의 노력은 절실하며 가치 있다. 그러나 세네갈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달 말경,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현 상황을 회부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에 표결하게 된다. 유엔 위임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도적 범죄의 심각성, 종류, 규모가 “현대 세계에서 비교할 곳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밝혔다. 세네갈은 지난 수년간 이 결의안에 기권해왔다. 이제 찬성에 표를 던질 때이다.

국제 상황에 대한 세네갈의 발언권은 내년(2016년) 안전보장이사회에 비상임이사국으로 합류 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사회에서 세네갈은 북한의 피해자를 위해 정의로 가는 길을 만들도록 도와야 하며, 아프리카는 극심한 학대가 자행되는 지역이 어디냐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편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