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한 왕조 체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생일(1월 8일)을 축하 하기 위해 계획된 행사는 북한 전역에 만행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첨예하게 대조된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전했다. 3년동안 김정은은 탈북을 막고 외부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시와 국경통제를 강화하였다.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북한주민에 대하여 체계적인 심문 및 고문 정책을 이어갔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정은은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억압과 공포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의 인권 범죄의 심각성이 탈북한 피해자들에 의해 세계에 알려지자 김정은은 이를 침묵시키고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있다"고 덧붙였다.
10대 시절에 3년 동안 스위스에서 공부한 김정은이 정권을 잡자 어느 정도의 개혁이 허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으나 김정은 통치하에서 오히려 억압과 국경 감시는 강화되었고, 국경지역으로의 국내 이주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고 북한인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전했다. 공식적인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나는 것은 반역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되는 탈북자는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강제 노역 관리소에 수감된다.
탈북 혐의자와 그의 가족은 사형 당하거나 강제노동 관리소로 수감되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한 공포는 영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11월 김정은은 그의 고모부이자 북한 정부의 최고위급 간부였던 장성택을 공개 처형시켜 숙청함으로써 본인의 권력을 굳혔고 체제에 대한 공포를 강화시켰다. 북한 정부는 "국가 반역죄”와 "인민 반역죄”를 포함한 애매한 국가 안보 범죄라는 명목하에, 심지어 국가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사기 및 밀수와 같은 비폭력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처형을 진행해왔다.
북한 정부는 아직 김정은의 공식적인 전기를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정은의 유년 시절 관련 사항들은 신비스럽게 포장되고 있다. 북한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월 8일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남한 관계자들은 그가 1982년도에 태어났다고 추정하고 있다. 김정은은 1998년도와 2000년도에 스위스 베른 근처에서 공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평양 김일성 대학교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4년 2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설립한 유엔 조사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현대 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체계적 인권유린을 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학살, 살인, 노예, 고문, 투옥, 강간,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이 포함되었다. 3월에 유엔 인권 이사회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2014년 12월에는 유엔총회는 116대 20 투표 (53표 기권)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2월 22일,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역사상 최초로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유엔 총회와 인권 이사회의 결의안은 3대에 걸친 북한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촉구하고 있고, 이는 국제 형사 재판소(ICC)로 북한 지도자들을 회부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그가 주도한 3년의 통치 기간 동안 저지른 인권 범죄로 인하여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북한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실현했어야 한 지 오래다."라고 로버트슨은 말했다. "김정은 통치하에 지속되고 있는 만행은 그가 억압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잠식시켰다. 만연한 인권 탄압 행각은 오늘날 드디어 조치가 요구되는 국제 무대의 중심 의제가 되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