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순방을 하루 앞둔 오늘,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공식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주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역사적인 “아리아 포뮬러(Arria Formula)” 회의를 열어, 북한 내 인권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2013년 구성된 유엔조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2014년 4월 17일 열린 이 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수 회원국들은 북한을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지 여부를 두고 이사회 차원에서 공식 논의할 것을 지지함을 시사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권리옹호국장은 "북한 내 인권참상을 더 이상 도외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 박 대통령은 올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범죄를 다루기 위한 공통 전략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도쿄와 서울에서 가질 양자 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3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오늘 공개했다. 동 서한에서는 약식처형과 노예화, 강간, 강제낙태, 납치, 강제실종, 고의적인 기아를 포함,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가해온 인권유린 기록들을 근거로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밝힌 범죄의 범위와 규모는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강제수용소와 집단적 처벌, 처형 제도를 통해 "정치체제에 위협이 되는 모든 이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내에서 민간인들에게 자행되어온 범죄들은 총체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의 하나인 "절멸"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동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1990년대 북한 전역에 벌어진 광범위한 기아와 최근 몇몇 지역에 발생한 기아가 북한 관료들의 고의적 행위와 태만의 결과이고, 이 또한 반인도 범죄에 이르는 것임을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이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버금가는 예가 없는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중요하게 언급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호주연방최고법원 대법관인 마이클 커비는 북한 내 인권유린의 가혹함을 과거 나치나 크메르루주가 저질렀던 일들의 그것과 거듭 비교함으로써 그러한 인권유린이 결코 되풀이되도록 두면 안 된다는 뜻의 “never again”이라는 주지의 국제적 의무를 환기시켰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시프턴 국장은 "국제형사재판소는 특히 심각한 반인도 범죄를 포함하는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과 여타의 동맹국들은 지역 안보와 핵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 인권참상을 막기 위해서도 그만큼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4월 17일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서 조사위원회 커비 위원장은 북한 내 인권유린 실태는 “지속 기간과 강도, 끔찍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과 미국, 룩셈부르크, 칠레, 호주, 리투아니아, 프랑스를 포함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최소 7개 회원국들이 동 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듯했다. 또 다른 이사회 회원국인 한국도 그러한 토론을 지지할 것이라고 두루 짐작했다. 르완다는 재판소 회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적절할지 토론해보는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그룹 모두와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를 비롯, 유럽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터키와 조지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다른 많은 대표단들도 북한의 경우를 재판소에 회부해보자는 안을 지지했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9표가 필요하지만,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책임을 따지는 일을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고, 추가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벌어질 수도 있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사도 일축했다.
러시아와 더불어 중국은 조사위원회의 보고내용을 믿을 수 없고 권고사항들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라고 언급하며 4월 17일 열린 아리아 포뮬러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중국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지지하고 이를 유엔 총회로 넘기기로 한 3월 28일자 결의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시프턴 국장은 "정치적 논쟁이 있다고 해도 북한 내에 반인도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범죄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지금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북한의 정치적 후원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향후 법적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한 증거를 보존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최소한 몇몇의 북한 인사들이 새로운 인권유린을 저지르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