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획기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 위원회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류애를 해치는 범죄와 다른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의무를 다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온 이번 조사로 인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된 수 십 년에 걸친 인권침해가 폭로될 것입니다."라고 휴먼라이츠 워치의 줄리 드 리베로 국장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이 위원회의 구성은 전 세계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인권침해는 반드시 종결되어야만 한다는, 평양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조사위를 구성한다는 위원회의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또한"심각하고 만연하며, 조직적인" 북한 내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며"정치범과 본국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과 고문의 사용"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에 의해 발의되었다.

조사 위원회에는 이전에 동 위원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전문가로 임명한 바 있는 마르주끼 다루스만이 포함되었다. 또한 위원회는"식량권 침해, 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임의적 구금과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존권 침해, 이주의 자유 침해, 타국민들에 대한 납치를 포함하는 강제 북송 등 특히 이 침해가 인류애에 대한 범죄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모든 의무의 이행을 보장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며 1년 간의 조사를 수행할 것을 의무로 부여받았다”

"북한에서 권력의 변화로 인해 인권상황에 진전이 올지 모른다는 어떠한 희망도 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드 리베로의 발언이다. 리베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한 압도적인 지지는 북한이 세상으로부터 감추고자 그토록 강건하게 시도해 온 인권침해에 대해 드디어 밝힐 때가 되었다는 강력한 동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인권 고등 판무관, 나비 필레이는 2013년 1월"전세계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임에도 최소로만 알려지고 보고된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는 타당할 뿐 아니라 실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위원회의 구성을 지지했다. 필레이는 수 년에 걸쳐 납북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행방을 명확히 하고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그 가족들을 위해 진실과 정의를 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루스만은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9개의 주요 영역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차별의 극단적인 유형들과 식량권의 침해가 포함된다. 다루스만은 수감자들이 강제노동에 이용되며 일상적인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로 고통받고, 기아의 경계에서 지내야만 하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북한 주민의 끔찍한 경험을 기록하기 위한 조사위를 구성할 필요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달 초 위원회의 한 행사에서 주목받은 증언을 했던, 악명높은 북한의 수용소에서 탈출한 신동혁씨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했다. 인권운동가들은 북한의 인권침해적 이력을 지목해야 하는데도 종종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그 이면에 가려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에 대한 납북을 자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위를 꾸린 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연합이 가족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와 안전한 귀환을 위해 압박을 가하도록 제창한 피납자 가족들의 요구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이 위원회의 구성으로 피해자들은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디 리베로가 설명했다. "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와 인권침해로 인한 다른 범죄들에 대한 의무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