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해외의 한국 전문가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서신 연재물의 9번째 기고문이다.
우선,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취임까지 한달 남 짓 남은 시점에서 한반도의 긴급한 인권 이슈에 대한 당선자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서신을 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작년 12월 당선자께서 새 정권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남한은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오랜 지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여 년간 북한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은 가혹한 정권 하에서 고통 받는 북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실망을 주어 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불문하고 당선자께서 인권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남한의 국제적인 명성과 신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은 긴급한, 많은 인권관련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식량권의 문제가 가장 긴급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당선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남한은 지난 몇 해 동안 북한에게 식량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 입니다만, 최종적으로 누가 그 지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지 감독하는 일은 등한시 해 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당선자께서 지원된 식량의 분배를 감시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들을 포함하는, 북한의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남한이 지속적으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장려합니다. 남한 정부는 주로 지난 십 년 간 10,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관대하게 자국민으로 수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숫자는 중국 및 다른 지역에서 체포와 강제 송환의 지속적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 그들은 단지 국가의 허가 없이 자국을 떠난 "범죄" 행위로 인해 학대와 감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남한은 자격심사와 이송 절차를 가속화함으로써 더 많은 탈북자들을 더 빨리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 정부는 또한 북한이 스스로의 의지에 반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 국민들을 즉각 송환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전쟁 포로들과 그 이후 수 십 년 간 납치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는 또한 북한이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현황을 감독하는 것 역시 당선자께 요청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개성공단 로동규정의 분석을 통해 휴먼라이츠워치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단결권이나 교섭을 위한 대표의 선출권, 파업권 등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남한의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에 북한 정부에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로동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보호 없이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민주국가에 면세로 수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당선자의 주도 하에, 남한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기대합니다. 인권침해의 중요한 사례로는 지속적인 관리소 운영, 공개 처형, 그리고 북한이 가입한 국제 협정들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구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남한의 주도적 참여는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북한 사람들의 안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우려의 표현이지 북한의 적들이 북한 체제를 몰락 시키려 하는 음모가 아님을 북한 정권에 납득시키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제 남한은 아시아의 주도적인 민주국가임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남한은 10년이 넘게 한 사람의 죄수도 처형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당선자가 남한을 공식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첫 번 째 아시아 국가로 만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남한의 그러한 조치는 분명 주변의 다른 국가들의 사형제 폐지를 장려할 것이고 그 선례를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예전에 비해 점차 적은 빈도로 적용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 대한 "찬양과 지지"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제 국가보안법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 관점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남한 정부가 이를 개정 혹은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선자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의 잔재를 폐지한, 용기 있는 지도자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또한 새 정부가 남한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 중에는 고용주로부터 학대 당했을 때 이에 대응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성 노동자들이 포함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몇 년 간 남한이 성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성 산업에 자발적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주 노동자들 역시 노동조합을 구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고용주들에 의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새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도 남한 노동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난민들과 망명자들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다른 산업화된 민주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남한은 박해를 피해 온 이들을 수용함에 있어 결코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남한이 1992년 유엔의 난민 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용한 (탈북자를 제외한) 난민과 망명자는 수 십 명에 이를 뿐입니다.
이제 남한은 다른 민주 국가들과의 연대를 보여주고 내부적으로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그 연대의 국제적인 의무를 수용하려는 노력과, 그리고 북한 역시 이에 발 맞추기를 장려하고, 또한 가혹한 체제를 탈출한 난민들을 수용하려는 노력 없이는 경제 대국으로는 계속 성장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국제 사회의 존경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한 역사의 이 중대한 시기에 위의 과업들을 이루어 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선자의 지도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