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월요일, 북한의 김정일 주석과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3일 간에 걸친 만남을 갖게 된다. 이는 사상 두 번째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2000년 김주석이 노대통령의 전임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한국 관료들에 따르면 김주석과 노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다시 시작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의 확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주요 사례로는 15,000명의 북한 주민들이 남측의 사업체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을 들 수 있다.
최근 조국을 떠나온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그들의 바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노대통령이 그 바램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보였다. 그 바램의 최우선 순위에는 식량 지원이 있다.
개천에서 온 18세의 여성은, "노무현 대통령이 식량원조로 우리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또한 노 대통령이 굶주린 북한 사람들이 그 원조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감시해줄 사람들을 파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대통령이 얼마의 식량을 보내든 일반 주민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청진에서 탈북한 39세의 또 다른 여성은 "지난 10년간 많은 해외 원조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전 그 그림자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해산에서 온 40세의 남성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식량 위기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식량 원조를 받아본 적이 없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진에서 온 44세의 여성은 회의적이었다. "저는 기대 하는 거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든지 일반 주민들에게 식량을 주는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남한은 북한에 식량원조를 공급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원조가 당의 간부나 군의 고위급 인사, 혹은 다른 특권계층에게 넘어가거나 이윤을 위해 판매되지 않고 원래 의도된 수혜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감시를 하도록 보증해야만 한다.
탈북자들은 쌀이나 옥수수, 감자와 같은 생필품의 가격이 전국적으로 극심하게 상승했다고 한다. 그들은 이 현상을 지난 해 남한의 식량 원조 보류와 올 여름의 심각한 홍수피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부는 최근 노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가족 전체가 노숙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기차역 부근에서 비닐포장을 덮고 잠을 자고, 어린 아이들은 음식을 훔치거나 시장 주변에서 음식물 부스러기를 줍는다고 증언했다. 어떤 이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의 집을 팔기도 한다고 했다.
기아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기 나라를 떠나는 북한 사람들에게도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다. 난민들은 불법적인 월경에 대해 더욱 무거워진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거듭된 경고 발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북한에서는 해외여행 허가를 받는 것이 극단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비용 또한 높기 때문에, 이 상황은 북한을 떠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정부는 국경 순찰대 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업적이 무엇이 될 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노대통령에게는, 김정일 주석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도록 설득한 남한의 첫 지도자가 되는 것은 중요한 위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대통령은 단지 북한의 "적대국"들 만이 아니라 북한과 정치적 연관성이 없는 많은 다른 나라들 또한 북한의 인권 현황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김주석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의 다수 회원국들에 의해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된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문제로, 노대통령은 식량원조의 배분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노대통령은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와 로동당의 "적"들에 대해 계속되는 감금과 사형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김주석에게 유엔이나 인권 분야의 비정부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해서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노대통령은 이번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인권이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위업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에게 감사할 것이다.
케이 석은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연구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