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한국이 다가올 유엔 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함으로써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오늘 휴먼라이츠워치는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북한이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의미있는 대화를 시작하도록 한국이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총회는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조만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11월 16일 외교통상부는 한국이 결의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우선시하고 조용한 외교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유사한 결의안들의 투표에 기권하거나 불참해 왔다.
"인권단체들은 바로 이러한 입장을 한국이 취하도록 요구해 왔으며, 이로써 한국은 대북한 정책에만 얽매이는 대신 북한의 인권을 다른 나라의 인권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 소피 리차드슨은 말했다. "우리는 한국의 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으로 환영한다."
휴먼라이츠워치를 포함한 여러 인권단체들은 한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묵인 정책을 수정하도록 요구해 왔다. 전임 외교부 장관이자 차기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11월 14일 서울이 이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중 하나이나, 한국은 지난 십여년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매우 꺼려왔다. 서울은 북한이 정보, 집회, 이주, 종교의 자유를 거부하고, 조직화된 정치적 반대와 노동 운동, 독립된 시민단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해왔다. 서울은 북한에서의 임의 체포, 적법 절차와 공정한 재판의 결여, 처형 및 기타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왔다.
"한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한국이 마침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소피 리차드슨은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서울은 또한 평양이 적어도 자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과 의미있는 대화를 시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