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낯선 사람들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그녀를 걱정하는 듯 보였다. 그들은 한 공유사이트에 그녀의 연락 정보와 침실 사진 등이 담긴 게시물이 있다고 알려줬다.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명밖에 없었다. 강유진(가명)은 즉시 전 남자친구에게 이 일을 따졌다. 그는 자신의 소행임을 자백했고, 강씨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는 강유진의 사진과 여성 성기 사진 등을 합성·조작한 사진, 강씨와 닮은 여성이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을 이용해서 점점 더 강도 높은 영상물을 올렸다. 그리고 영상물들에 강유진의 연락처와 집, 직장, 부모님에 관한 정보,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해시태그, ‘섹스 파트너 구하러 차 몰고 나갑니다’와 같은 글을 게시했다.
수개월에 걸쳐 그러한 게시물이 온갖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올라왔다. 남자들이 성관계를 하자며 연락해왔다. 강유진의 직장으로 낯선 남자 2명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해야 했으며 몇달 동안 게시물을 삭제하느라 진을 빼야 했다. 강씨의 전 남자친구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강씨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엔(n)번방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함을 시사한다. 기술을 이용한 여성 인권침해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고 만연해 있다. 2018년 수천명의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정부의 대응을 요구한 후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했지만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공중화장실 몰카와 같은 불법 촬영과 영상물의 무단 유포, 합성·조작 영상물이 너무도 만연해서 자신이 피해를 당했는지 모르는 여성들도 많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대응은 열악하다.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고, 사안을 경시하고,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인권침해적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경찰서 안에서 동료 경찰들과 불법 촬영물을 돌려보기까지 한다. 검사들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다. 설령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여성들이 겪은 피해에 비하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게시된 촬영물을 삭제하고 유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법정 명령이 신속히 피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적 지원이 제한적이고, 민사소송을 하려면 대체로 형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소송을 하려면 가해자에게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가 공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사상 구제제도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전문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심리 상담과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센터는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선례가 되어야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고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국 정부의 근본적 실패는 디지털 성범죄를 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사회적 태도와 불평등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제도에서는 성에 대해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성관계에서 동의의 중요성과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과 디지털 시민의식에 관한 교육을 통합하지 못했다. 남자가 사진을 찍거나 그런 사진을 공유하면 예뻐서 그런 것이라거나 여자가 그럴 만하게 옷을 입거나 행동을 해서 그렇다는 등 성차별적인 태도가 만연해 있다. 대부분 남성인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 중 상당수는 기술을 이용해 자행되는 범죄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젊은 세대는 갈수록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관계를 탐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인터넷과 기술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젠더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우 뒤처져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