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11개 인권단체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인권을 강조할 것을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를 포함한 이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인권을 안보와 핵문제에 부차적인 문제 또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협상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4월 15일에 미의회 인권위원회의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증언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튼 아시아 어드보커시 디렉터는 “미국과 북한 간의 모든 협상에서 인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군대가 주민들의 강제노동과, 당국이 주민들의 기본 생계에 필요한 자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함으로써 유지되기 때문에 인권과 핵문제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다. 인권단체들은 미국 법률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 완화를 인권 개선 여부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무기 비확산 전문가들도 핵문제 관련 합의를 성공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보다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새로이 논의를 주도해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속히 북한 인권 관련 특사를 지명하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지원하고,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식량과 물품 배급을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도입하고, 북한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전면 차단하고, 중국과의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식량 및 기본 생필품 부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기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미국은 중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북한이 식량과 기타 생필품의 수입을 재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인도주의 원조 물품을 수용하고 배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허용하며, 수감자들 사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프튼 디렉터는 “어떤 외교적 성과나 비핵화 과정이든 간에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유엔제도 전반과 협력하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