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in Tokyo, Japan, May 2018. 

© 2018 REUTERS/Kim Kyung-Hoon/Pool

(뉴욕)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국정부가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22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브래드 아담스 (Brad Adams) 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핵무기에 대한 논의를 준비할 때, 이 무기들은 모든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노역을 동원하는 노동수용소를 운영하며 국민들의 기본적인 영양에 대한 필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전체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랜 시간 인권 운동가로 활동해 온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모든 협상에서 인권을 우선시하도록 약속해야 하며, 미국 역시 그와 같이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전 세계 200여 개의 민간 단체를 대표하여 국제인권감시기구 등 40개 단체는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김 위원장이 유엔 인권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이 단체들은 인권에 관한 대화와 관련 정보 교환 등 남북간에 인권 문제를 논의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처리하고 남북간 국민들이 직접 접촉할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단체들은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매우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적절한 감시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모든 정부들이 북한 관리들과의 모든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북한은 암울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수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및 기타 유엔인권메커니즘 등을 포함한 주요 유엔 기관과 사무소의 방문을 허용함
  • 독립적인 국제 인도주의 기구, 유엔 관련 단체 및 국제 비정부기구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의 구금시설과 가목 내 열악한 상황과 가혹 행위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
  •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한편, 다음 분기 UN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와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 보고서를 포함한 UN 인권메커니즘에 참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