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유엔총회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하 북한) 정부의 인권 실태가 국제사회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보냈다고 오늘 휴먼라이츠워치가 전했다.
2015년 12월 17일 119개국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온 북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 통과 일주일 전인 12월 10일 유엔 안보리에서 벌어진 중대한 토론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대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북한 고위지도자들의 반인도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가 문서화되고 있으며, 그들이 언젠가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존 시프톤 아시아 애드보카시 국장은 말했다.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참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12월 17일 통과된 결의안에서는 “고문, 여성 인권 및 아동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제도,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 의견 및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하고 극심한 제약” 등 수많은 인권침해사항이 부각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북한 관료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찬성 119표와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과반수 통과되었다.
지난 해 결의안에 반대했던 스리랑카 및 기권했던 코모로, 가봉,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토고 등의 국가들도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알제리, 볼리비아, 부룬디, 라오스, 오만, 짐바브웨, 베트남,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수단, 러시아, 버마, 이란, 쿠바, 벨로루시, 이집트, 중국, 북한 등 19개국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유감스럽게도 국제형사재판소 체결국회의 의장국인 세네갈은 기권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계속되는 북한 인권침해 및 반인도범죄에 대한 지속적 증거 및 정보 수집을 위해 서울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개설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안보리 차원의 북한 관련 논의 지속과 유엔 고위관리들의 이듬해 상황 보고를 촉구했다.
“북한 정부의 인권 문제를 조명하고 지속적으로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시프톤 국장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