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대체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2018년에도 성소수자(LGBT)와 여성, 소수 인종 및 민족집단, 특히 난민과 이민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주된 문제로 지목되었다.
표현의 자유
한국은 자유 언론과 활발한 시민사회가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재벌)은 다양한 법률을 통해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제한해왔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수 년간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말이나 글로 표현한 내용이 공익에 해당하는가만을 판단하며,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북한 “선전물”로 규정한 모든 것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반정부 조직”에 가담하거나, 그러한 조직을 찬양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조직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자에게 형사상 중형을 부과한다.
노동자의 권리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C.87)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C.98)을 비준하지 않았다. 공무원은 노조 설립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지만 이들은 여전히 차별과 억압, 노동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월, 한국 정부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가석방했다. 6월에는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두 사람은 2015년에 노동자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여성의 권리
한국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미투운동으로 인해 폭로와 사임이 잇따랐고, 한 건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성폭력과 성희롱이 용인되는 문화가 만연한 한국의 현실이 바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2018년 1월에는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했으며, 이후 서 검사의 뒤를 이어 여성들의 폭로가 잇따랐다. 극단 대표, 영화감독, 정치인, 교수, 가톨릭 성직자 등 다수의 저명 인사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그 중 몇몇은 부적절한 성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현직에서 물러났다.
3월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이 안 지사에게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희정은 지사직에서 사임했고,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안희정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법원은 김지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안희정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수만 명의 여성들이 공중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와 카메라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글을 작성할 당시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관한 법률을 심의하고 있었다. 낙태는 1년 징역형 또는 2백만원(미화 1,794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인은 최대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간과 근친강간, 임산부의 건강, 유전병이나 전염병 감염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 기혼 여성이 낙태를 하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신 24주 이후에는 모든 낙태가 금지된다.
2월에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상황을 검토하고, 포괄적인 반차별법의 부재와 가정폭력 신고률이 낮은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성소수자 운동이 성장하면서 보수단체들의 저항도 커졌다. 7월에는 210,000여 명이 청와대 웹사이트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했다. 퍼레이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9월에는 반동성애 시위자들이 인천에서 처음 개최되는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고 축제 참가자들을 공격해 8명이 구속되었다.
성교육에 관한 정부 교육 지침은 커리큘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을 배제함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또 현재 군인들 간의 성행위를 최대 2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962년 군형법(92조 6항)의 "추행" 조항을 검토 중이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
한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비준국이지만, 탈북민 외의 망명 신청은 대부분 기각하고 있다.
2017년에 법무부는 6,015명의 망명 신청자 중 91명만을 망명자로 받아들였다. 한국 정부는 일부에 한해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하여 체류 연장을 허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기각하였다. 망명 신청자들은 차별이 만연하며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1월부터 5월까지 500여 명의 예맨 난민들이 무사증제도를 이용해서 제주도에 도착했다. 예맨인들의 입국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면서 격렬한 논쟁과 난민반대운동을 촉발시켰다. 6월 1일에 문재인 정부는 예맨을 무사증 정책에서 제외시켰다.
6월부터 7월까지 700,000명 이상이 예맨인들의 난민 신청을 기각하고 이들을 추방하라는 청원에 참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국 정부가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으나, 또한 "가짜 난민"을 뿌리뽑고자 노력하며 "불법성을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17일, 한국 정부는 예맨인 373명의 난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34명은 추방 명령을 받아 항소할 예정이며, 나머지 339명은 예맨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정책
2018년 2월에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5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새로운 외교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아직까지 전면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고 북한인권지원단체들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미루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또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향후 인권범죄의 기소 가능성에 대비해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하는 아카이브로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립했다.
주요 국제 행위자들
한국은 미국의 긴밀한 우방국으로서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유지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1/4을 차지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는 역사적으로 긴장과 갈등 관계가 지속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나 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남한과 북한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제적인 제제조치가 해제될 때에 대비한 긴밀한 경제협력계획을 중심으로 급속히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갔다. 8월에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말에는 남북 간의 급속한 관계 개선을 둘러싸고 비핵화 진행과정에 불만이 있는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