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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책임성 강화

제4항목: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화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과 특히 그가 최근 보고서에서 여성폭력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준 것에 감사드린다. 북한에는 성과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여성의 종속이 보편화되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정형화된 젠더 역할이 고착된다. 정부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에 의해 지배된다.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과 위협, 임의 구금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다.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은 남녀가 혼합된 교실에서는 거의 언제나 남학생들이 대표가 되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교사들이 주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고 증언했다. 탈북자들은 또 여성들은 대학에 가고, 군에 입대하고, 더 나아가 북한에서 권력으로 가는 관문인 로동당에 가입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 및 한국 정부와 북한 간의 외교적 교류로 인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에 우려해왔다. 2014년에 발표된 역사적인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처형, 강제노역, 고문, 감금, 강간, 강제낙태, 성폭력, 납치 등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가 조사 및 공개된 후 몇 년 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정례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미국은 진행 중인 북미간 협상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자제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결의안을 주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난 11월에는 한국이 유엔총회의 북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북한 문제에서 군축과 인권은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 퀸타나 유엔 보고관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기본 인권 문제를 통합시키는 것이 모든 비핵화 합의의 지속성과 한반도 안팎의 평화를 담보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퀸타나 유엔 보고관은 이제 북한에서 “책임성과 정의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여 시험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퀸타나 유엔 보고관의 활동을 갱신하는 것과 더불어, 향후 언젠가 진행될 기소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범죄의 증거를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현재 지명된 책임성 전문가들의 활동을 확대할 것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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