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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개최를 위한 한국 정부에게 보낸 서신

수신: 박 근 혜 대한민국 대통령님

참조:

최경환 대한민국 부총리님

강신명 경찰청장님

구은수 서울 경찰청장님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최근 서울경찰청이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허가를 반려한 결정에 대하여 우려를 표현하고자 서신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28일 일정으로 계획된 서울프라이드 퍼레이드의 신고를 거부한 건은 대한민국의 국제법 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90여 개 국의 인권에 대하여 감시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입니다.  

지난 5월 21일 남대문 경찰서는 남대문 경찰서 정문에 특별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6월 28일(퍼레이드 예정일)에 계획한 행사를 신고하고자 하는 이에게 지정선에 대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퀴어문화축제 측의 운동가와 주최자와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종교단체도 줄을 서서 경찰서 밖에서 8일 동안 진을 치며 대기했습니다. 양측은 남대문 경찰서에 시위 신고했고 퍼레이드 주최측은 대안 행진로의 시위를 서울 지방 경찰청에도 추가 신고하였습니다. 5월 30일, 퍼레이드 주최측에서 지원서를 신고한 지 24시간도 안 되었을 때, 경찰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유 때문에 퍼레이드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행진로가 종교단체 반대시위 행진로와 겹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공동체 및 협력단체가 집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서 시위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과거에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었다는 점과 교통량이 낮은 일요일에 퍼레이드가 계획된 점을 봤을 때는 교통 혼란에 대한 걱정은 설득력이 약한 변명입니다.  퍼레이드라는 것은  특성상 차량 소통을 방해하나, 서울시의 전문 경찰 인력은 이러한 혼잡뿐만 아니라 갈등 시위에 대해서도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서울 경찰청은 성소수자의 퍼레이드를 수요할 방법을 찾는 대신 사실상 퍼레이드를 거부하였습니다. 성소수자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불허한 서울시 측은 국제적으로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극명히 반대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의 종말을 요구하고 성소수자 권리 현황에 대한 국제 보고서의 작성을 승인한 2011년 및 2014년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승인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일,  인권고등판무관실은 2014년 결의안에서 승인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프라이드 행사에 관해 이 보고서는 "어떤 국가는  이러한 행사에 대해 경찰 보호나 허가를 거절하고 … 폭력으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집회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를 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보고서는 정부가 "공적 행사 진행에 참여할 권리를 차별 없이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1]     

대한민국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국가입니다.  의정서는 정부가 이러한 자유의 효과적인 향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이는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타인에 의한 방해 또는 훼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는 시위자의 의견이 서울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때와 장소에서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게 허용하고 행사 시 적절한 보안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수도에서 시위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동성애 언급을 하지 않는 차별적인 신규 성교육 정책 발표[2] 에 이어 프라이드 퍼레이드 억제로 인하여,  동등한 대우와 법의 보호를 받을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책무에 대한 저희의 우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울 경찰청이 한국퀴어문화축제의 성소수자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등록하고 보호하며, 행사 시 시위자의 안전과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브래드 아담스 올림

아시아 국장

휴먼라이츠워치

 

그래엄 리드 올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권 프로그램 국장

휴먼라이츠워치

 

[1]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및 폭력.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보고서 A/HRC/29/23. 2015년 5월 4일. 

[2]휴먼라이츠워치. 대한민국 정부에 발송된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는 성교육의 필요에 대한 서신. https://www.hrw.org/node/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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