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대체로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으나, 특히 성소수자와 여성, 이주민, 소수인종, 노인, 장애인과 관련하여 중대한 인권 문제들이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초안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AI 안면인식기술을 시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의 공중보건 조치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낳았다.
8월에 서울을 덮친 폭우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에 불균형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치면서 한국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부각시켰다.
여성의 권리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 지난 5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윤 후보는 (현재 세계 최저로 0.81명 선에 머물고 있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하는 등 반페미니즘을 외치는 남성 투표자들에 편승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성폭력 허위 고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약속하고, 한국에는 조직적인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정부는 여전히 여성가족부 폐지 방식을 논의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관리직 및 의원 비율을 평가하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에 의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38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는다. 한국은 또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정부는 계속해서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률들이 발효되었다. ‘n번방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이 법률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컨텐츠 유통과 관련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 채팅방은 여전히 규제하기 어렵고, 지난 9월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통시킨 새로운 텔레그램 채팅방 사건이 보도되었다. 정부는 형사사법제도를 넘어서 교육 및 사회 규범의 변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민사상 구제책을 제공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에 낙태를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시한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시술 제공자들의 서비스가 저해되고 보건의료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
한국은 자유 언론과 활발한 시민사회가 있으나, 정부와 대기업들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이용하여 정부와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를 제한하고 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특정 발언의 진실성이 아니라 ‘공익성’에 따라 결정되며,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과 지방법원이 제기한 11건의 위헌 심판 청구를 바탕으로 9월 15일부터 국가보안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수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북한 선전물로 의심되는 문건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용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이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또한 ‘반정부단체’에 가담하거나, 그러한 단체를 찬양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반정부단체’라는 용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아동의 권리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 중에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학습 제품을 아동들에게 권고했다는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제작한 제품 두 개를 포함한 그러한 제품들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광고기술 기업들에 전송하여 인터넷 상에서 광고 목적으로 아동들을 추적하고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한국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 7월에는 3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13,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반면, 15,000여 명이 동성애 반대시위에 참여했다.
6월에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양성애자이자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인 차해영(35세)이 성소수자로서는 한국 최초로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4월에 대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 6에 의거하여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 성소수자 군인 2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동성애자 군인들을 보호하는 선례를 확립했다.
1월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성소수자 부부가 패소했다. 법원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북한 인권 관련 정책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강화했다. 7월에 한국은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2016년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본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에 검찰은 2019년 동해안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의 강제송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9월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신원이 밝혀졌는데 비자발적으로 송환될 당시 북한에서 공정한 절차없이 고문과 강제노역, 처형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5월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사실을 발표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약품과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주의 물품을 북한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9월에 정부는 남북 간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노동자들의 권리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3대 핵심 협약인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고 4월부터 이들 협약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직장내 괴롭힘과 폭력 철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제190호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근로자의 29% 가량이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권력 남용, 언어 및 신체 폭력, 임금 체불 등에 반대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증가해왔다.
9월에 국회는 파업에 대한 고용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들
한국은 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전세계 국가들에 연간 5억6천만 달러 상당의 해외원조를 제공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 보호를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이나 개발원조 자문과정에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다. 경제적으로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는 중국으로 한국 전체 수출량의 25% 이상을 수입한다. 그러나 10월에 한국은 중국 신장지역에서의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을 제기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에 대해 토론 개최 여부를 묻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투표에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 달, 한국은 또한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에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움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