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 전세계 여러 국가의 차별적 법률 및 정책과 기본적 인권의무 실천을 향한 정치적 의지의 부재로 아동 및 청소년 수 백만 명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교육 부문 고위 정부 관료들과 국제 정책입안자들, 원조단체들은 양질의 교육 접근성을 전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2016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노르웨이에 모일 예정이다.
총 89쪽에 이르는 “교육의 결여: 교육권 보호와 달성에 실패한 국제개발어젠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정부들은 20년 전에 아동 교육을 가로막는 장애물 철폐를 약속했던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차별적 법률과 관행, 비싼 수업료, 폭력 등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음을 휴먼라이츠워치는 밝혀냈다. 본 보고서는 20년 여에 걸친 40개국 이상 국가 상황에 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UNESCO는 아동 및 청소년 1억2천4백만 명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16년에 교육권을 부인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전세계 수 백만 명에 이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 아동의 권리 조사관 엘린 마르티네즈는 말했다. “누굴 학교에 받아들이고 배제시킬지에 대한 정부관료의 권력이 무제한으로 치닫는 건 허술한 정부 감시와 반차별정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조사관은 덧붙였다.
196개 유엔 회원국 모두 자국 아동에 대한 법적 의무를 국내에 도입했다. 수많은 국가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다양한 지역 및 국제 조약들은 교육권 보호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015년 9월 모든 국가는 유엔이 지지하는 지속개발목표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 보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사상 최초로 중등교육을 전세계적 목표로 설정했다. 그 이전 개발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가 목표로 했던 초등교육 보편화 및 완료는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조약 다수가 초등교육 학비와 관련비용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콩고민주공화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수 국가에서는 학부모들이 감당하기 벅찬 수업료가 부과된다. 중등교육 수업료와 관련 비용 때문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의 많은 청소년들이 9년 교육 과정 조차 마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간 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였어요. 공부를 정말 계속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거든요.”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15세 나이로 학교를 그만둔 인도네시아의 엔다(Endah)는 말한다. “수업료는 한달에 15,000루피아(1.1달러)였어요. 하지만 정말 감당하기 벅찼던 건 ‘건물이용료’와 유니폼 비용이었어요. 500,000루피아(37달러)나 됐거든요. 매학기 책도 사야 했고요.”
UNICEF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아동 수는 2억4천6백만 명에 이른다. (고문과 굴욕적 대우에 해당하며, 아동의 학습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내 체벌은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의 여러 주 등의 국가들에서 여전히 합법이거나 통용되고 있다.
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만드는 요소들로는 공공연히 자행되는 교사 및 동료학생의 성적 학대와 폭력, 무의미한 처녀성 검사, 임신한 여학생을 배제시키기 위한 의무적 임신 검사와 관련 규율 등이 있다. 생리 시 사생활과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관리시설의 부재 등 비위생적이고 부적절한 교내 환경 때문에, 장애아 등 수많은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이 학교를 빠지거나 그만두게 된다. 아동결혼은 방글라데시, 네팔,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의 국가에 양질의 교육이 부재하는 원인이거나 또는 결과가 되곤 한다.
수 백만에 이르는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장애아동, 인도 내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단체 아동들이 학교 등록을 시도할 때 맞닥뜨리는 정부 관료의 차별은 국가 내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아동 다수는 학교에 다니더라도 다른 교실로 분리되어 질 낮은 교육을 받는다.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와 지원 부족, 고등교육에 대한 입학 거부 등으로 장애아동 다수가 학교를 그만둔다. 러시아와 세르비아에서 장애아동은 불균등한 교육상황에 놓인다. 질 낮은 교육 밖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주의적 위기와 장기간 분쟁에 노출된 지역에 사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아동들이 접근이 어려워졌거나 위험해진 학교 상황 때문에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공격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한 학교 장악으로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예멘의 아동 수 백만 명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은 소수자, 난민, 이주민, LGBT 아동에 대한 차별적 관행으로 교육을 가로막기도 한다.
모든 정부는 진정한 의미의 무상 의무 초등교육과 무상 중등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학교의 아동 및 청소년 배제를 허용하는 차별적 정책이나 규정을 철폐하고, 여자아이, 장애아동, 소수집단 출신 아동, LGBT 아동의 필요를 학교 측이 충족시켜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학교 폭력과 학대,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세계은행, GPE(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와 같은 다국적 금융기관 등 원조단체들과 각국 정부의 교육계획 실행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들은 인권기준을 지지해야 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취학을 가로막는 학대상황을 묵과해선 안된다.
유엔과 UNESCO 사무총장은 (전세계 교육 이니셔티브를 이끄는) ‘모범국가’들이 스스로 인권의무를 수행하고 국내 교육시스템 내의 학대를 중단시키도록 해야 한다.
“전세계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보장 실패에 관해서는 그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마르티네즈는 말했다. “아동의 미래를 준비할 권리를 정부에서 온전히 보장하는 날까지 아이들이 15년의 세월을 기다릴 순 없으며, 심지어 1년도 너무 길다”고 그는 덧붙였다.
보고서 인용구절
대부분의 주류 학교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우리는 수업료를 내야 한다. 우리처럼 장애아동을 둔 학부형 다수는 아이를 24시간 내내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다. 학교는 왜 수업료를 안 냈는지 묻기만 하고 우리 상황은 이해하지 못한다.
- 8세 자폐아동의 아버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우리 반에 시리아인은 나와 내 사촌 뿐이다. 우릴 상대로 ‘패거리’를 형성한 나머지 학생들은 우리가 너무 말이 많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선생님은 우리를 교실 뒷편으로 보냈다.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시리아인이라는 이유로 모질게 대한다. 어떤 선생님은 시리아 여학생이 질문에 답하면 ‘잘했어!’라고 외치면서 내가 답할 땐 아무 말도 해 주지 않는다.
- 하델(가명), 11살, 요르단 알자르카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나를 때렸고, 아무 것도 몰랐던 선생님은 상황을 막지 못했다. 아빠가 교장을 찾아가 항의하자, 교장은 “걱정되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아에 있을 때는 학교 다니는 게 좋았다. 친구도 있었다. 배우는 게 정말 좋았다.
- 파티마, 12세, 투르구틀루, 터키
한 선생님이 나한테 성관계를 요구하길래 운동 가는 걸 그만뒀다. 그를 다시 마주치면 날 어딘가 데려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웠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은 상심해 있는 내게 전화해 내가 집중력이 부족하고 공부를 잘 안해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난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 돈을 더는 낭비하지 말자고 결심했다.
- 안나, 16세, 탄자니아 므완자
일본 학제는 젠더구분에 매우 엄격하다. 학생들에게 어디에 소속되고 소속되지 않았는지 각인시키기 때문에, 추후 젠더가 확립된 다음에는 트랜스젠더 아동들이 크게 고통받기 시작한다. 이 아이들은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하거나 자기 본모습을 드러내고 괴롭힘과 따돌림을 직면해야만 한다.
- 트랜스젠더 고등학교 교사, 일본
삼촌들은 나를 할아버지 뻘 남성과 강제결혼 시켰다. 그 당시 나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6학년이었다. 학교가 좋았다. 학업을 마칠 수만 있었다면, 지금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남편과는 별거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 아쿠르 L., 13세 나이에 결혼, 남수단
나는 14살이었던 작년에 임신했다. 한달에 50달러를 벌면서 가정부로 일하는 엄마가 더 이상 내 학비를 댈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아내가 있는 나이많은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는 태어난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숨이 멎었다. 난 여전히 어리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 아비가일 C., 15세, 짐바브웨
[군대에서] 우리 학교에 탱크를 끌고 와서 발포했다… 내가 도망치자 샤비하(정부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날 붙들었다. 난 가까스로 탈출했다. 샤비하는 학교로 들어와 창문을 쏘고 컴퓨터를 부쉈다. 그 뒤로 학교에는 시험을 보러 돌아간 게 전부다.
- 라미, 12세, 시리아 다라 출신, 요르단 람타에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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