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5년 6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새 정부는 여성과 여아, 성소수자, 노인, 이주민, 장애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만연한 차별 등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계엄령이 시행되었다면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법치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차별 및 소수집단에 대한 처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아직까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없는 2개국 중 하나이다. 정당 간 심각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여성과 여아의 인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자 했던 전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해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평균 29퍼센트 낮아,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분류되었다.
2025년에도 디지털 성범죄, 특히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상담과 법률 자문 등 도움을 요청한 내담자의 97퍼센트가 여성과 여아였다. 도움을 요청한 전체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20세 미만 여성으로, 초·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함을 알 수 있었다.
2021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비범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안전하고 저렴한 낙태 시술을 보장하는 법률이 없다.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금지되어 있다. 지난 8월,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약물의 합법화와 기타 낙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우선 과제로 지정했다.
노인 인권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여성 노인이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불충분한 사회보장제도가 60세 이상 정년제, 정년퇴직 전 3~5년간 고용주가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열악한 근로조건으로의 재취업 등을 포함하는 차별적인 연령 기반 고용법과 결합하여 고령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고령 남성에 비해 고령 여성의 빈곤율이 더 높은데, 이는 연령에 따라 심화되는 성별 임금 격차와 연금 지급액의 큰 성별 격차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성별에 따른 직업 분리는 고령 여성들을 저평가되고 육체적으로 힘든 저임금 노동으로 내몰면서 그들을 더욱 소외시킨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성소수자는 광범위한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시스젠더 이성애자들과 동일한 법적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난 5월, 대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군 복무 중 동성간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군형법은 합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동성 군인 간의 모든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기술과 인권
정부와 호스팅 플랫폼이 최소한도만 규제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로 인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딥페이크 성적 콘텐츠가 급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본 보고서 작성 당시까지 착취, 딥페이크 성범죄물, 디지털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안전장치는 제안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 관련 정책
현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와 교류를 우선시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약화시켰다. 9월에 국방부는 북한으로 뉴스와 대중문화 소식 등을 송출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여 북한 청취자들의 중요한 외부 정보원을 차단시켰다. 8월에 통일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취소했다. 2023년에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부터 정부는 접경 지역으로의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전단 등 물품이 든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보내는 활동가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수의 ‘중개업자’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2023년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탈북민 10여 명이 간첩 혐의로 조사 받았다. 지난 9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가족들에게 보낸 송금은 대부분 식량과 생필품 구매에 사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