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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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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KCNA

Keynote

 
Demonstrators carrying banners and placards take part in the Women's March next to the Eiffel Tower on the Parvis des Droits de l'Homme on January 21, 2017 in Paris, France.
The Pushback Against the Populist Challenge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 국가 중 하나이다. 김씨 왕조의 3대 통치자이자 조선노동당(집권당)의 위원장인 김정은은 집권 6년 차에 억압적 조치를 강화했다. 여행 및 국경을 통한 중국으로의 무단 이동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북한 주민을 처벌했다. 북한 정부는 사형하겠다는 협박, 사형의 집행, 구금, 혹독하며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환경 하에서의 강제 노동 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겁을 줌으로써 국민들을 계속 정부에 복종시키고 있다.

2017년 북한은 16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 총 2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미국 및 동맹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와 김정은이 9~10월에 개인적 모욕과 협박을 주고받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회는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하라고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 강제 낙태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3년 연속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3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침해 책임)법률 전문가"의 채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층 및 관료를 추후 기소하기 위해 사례를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북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들의 모든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모든 정치반대조직, 독립 언론, 시민단체, 자유 노동조합을 금지하며 독립된 사법부의 부재, 범죄에 대한 임의적인 체포 및 처벌,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강제 노동, 사형을 통해 국민들의 두려움 및 통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정치계급체제인 성분 제도를 통해 국민을 정치적 배경에 따라 "핵심", "동요", "적대" 계층으로 분류하고, 개인 및 그의 가족들에게 고용, 거주, 교육 등 주요 부문에서 차별을 가하고 있다. 만연한 부패를 이용해 성분 제도에 따른 제약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기는 하다. 일부 사람들은 정부관리에 뇌물을 바쳐 허가를 받거나, 시장 활동을 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 여행을 하고 있다.
 

취약 계층

북한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산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나 유엔 특별보고관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와 협력하길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은 두 유엔 인권협약기구에 협조하고 처음으로 담당 유엔 특별보고관을 북한에 초청했다.

2016년 12월 6일, 북한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 5월 3일부터 8일까지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Catalina Devandas-Aguilar)는 정부관리를 만나고, 학교와 재활센터를 방문하고, 일부 장애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데반다스의 일정이 엄격히 통제되고 정신보건시설을 방문하게 해달라는요청을 당국이 거절하기는 했지만, 데반다스 보고관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증진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인정했다.

북한은 아동권리협약(CRC) 및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넘기고 오랜 시간 제출을 지연하다가, 마침내 2016년에 모든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7년 9월 20일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아동 인권에 관한 기록을 심의했으며, 북한 관료는 2017년 11월 8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광범위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상 문제에는 차별, 고정 관념, 부부 강간과 직장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폭행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점, 인신매매, 정치 참여 부족, 독립적인 인권기구나 시민단체의 부재, 여성의 인권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증진하는 기타 수단의 결여 등이 있다.

이처럼 협조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북한은 여전히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길 거부하고 있다. 북한 정부가 아동에게 무보수 노동을 요구하고, 육체적인 처벌과 폭력을 가하고, 정치적 배경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것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려를 표하자, 북한 관료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북한은 학교 또는 교사 개인이 아이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여성 권리

북한 여성은 다양한 성적 학대 또는 성별에 따른 인권 침해를 겪고 있으며, 북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 또한 침해받고 있다. 여성이 겪는 인권 문제에는 배우자 또는 친척의 행동에 대한 처벌, 구금시설에서의 고문/강간 또는 기타 성적 학대, 중국에 있는 북한 여성에게 이루어지는 성 착취 또는 강제 결혼, 성폭력, 성차별 등이 있다.

여성은 어릴 때부터 계속 성 역할 고정관념에 노출되고 이에 따를 것을 강요당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권력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관문(대학 입학, 군대나 조선노동당 합류)을 통과하기 어렵다. 정부 당국은 때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이기도 하며, 여성과 소녀들이 성적 학대 또는 성별에 따른 인권 문제를 겪어도 이들에게 보호나 사법 장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경 강화

김정은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 국경 경비대, CCTV 카메라, 가시철조망을 늘려, 주민들이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국경 지대에서 중국 휴대전화의 전파를 방해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자를 검열하기도 했다. 중국 또한 국경과 연결된 도로에 검문소를 늘렸다.

2017년 여름, 중국 당국은 탈출을 시도하는 북한인과 그들을 안내하는 조직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육로를 통한 힘겨운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수가 감소했다. 이 여정은 라오스 또는 태국을 거쳐 대개 남한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민보안부는 탈북을 “국가에 대한 배반”죄로 간주한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며,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강제 송환된 이들은 심문과 치욕적인 대우를 받고, 고문 및 성폭행을 당하며,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고 전(前) 북한 경비대원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알려주었다.

북송된 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는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이들이 한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렸다. 중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다 잡힌 북한 주민들은 다른 유형의 강제 노동 장기 구금시설(교화소) 또는 단기 수용소(로동단련대)로 보내진다. 남한으로 탈북하려던 계획이 발각된 주민은 국가의 적으로 취급되며, 북한의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고문과 성폭력을 당하고 강제 노동 및 기타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수해야 한다.

중국으로 도망 온 북한 주민들은 북송 시 처벌됨이 확실하기 때문에 탈북 사유에 관계없이 현장 난민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을 불법적인 “경제 이주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1951년 난민 협약 및 1967년 의정서 가입국의 의무인 난민 보호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유엔 난민기구(UNHCR) 직원이 북한 주민들이 있는 국경 지대를 방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요 국제 행위자

5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퇴거를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 끝에 과거 학생운동가이자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부에 회담 개최 및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전쟁(1950-1953) 이후 남과 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의 상봉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영광을 함께하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박근혜 정부와 방침이 다른 문재인 정부는 북한 관련 프로젝트에 인도주의 단체 및 개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관련 문제로는 북한인권법(2016년 9월 시행)에 규정된 재단의 설립과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및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자국민 7명에 대한 지원이 있다. 9월 21일, 한국은 위험에 처한 북한 아동 및 여성을 위해 8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금은 "적절한 시기"에 실행될 것이며, 유니세프(UNICEF)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의해 감시될 예정이다.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되자 북한과 말레이시아/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다수는 북한이 이 사건을 계획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1970~1980년대에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12명의 송환을 계속 요구해왔다. 일부 일본 시민단체들은 납북자 수가 밝혀진 바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월과 10월에 미국 정부는 보위사령부(군의 비밀경찰)와 노동성 등 기관 5곳과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김여정 등 북한 개인 14명을 인권 위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