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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제

효과적인 국제적 리더쉽을 요구하는 심각한 인권 과제들은 얼마든지 많다. 2005년 9월 전세계 정부들은, 역사적인 선언을 통해, 대규모 잔학행위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보호의 책임의 원칙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르푸르가 여전히 대량 학살, 강간, 강제 이주의 상징으로 남아 있고, 국제 사회가 실행되지도 않는 유엔 결의의 종이 더미를 만들어 내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한 군대의 파견에 관한 일반적인 정치적 비겁함이 행동의 부재를 일부 설명해 주지만, 실제로 수단 정부에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받아 들이라는 압력은 극히 미미하다. 당연히, 수단은 그러한 결단력 없는 태도에 대해 거부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인쇄에 들어간 11월 경 수단 정부는, 부분적으로 중국의 새롭고, 환영할만한 압력에 반응하여, 어느 정도 누그러질 듯한 기미가 있었다. 그러나 살해를 중단시킬 만한, 혹은 수단 정부의 잔혹한 정책에 종지부를 찍을 만큼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진 군대의 배치를 수단 정부가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까지도 전혀 불투명하다.

문제의 일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뒤늦게 그것을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정당화시키려 한 시도가, 수단과 같은 나라들로 하여금 다르푸르 주민들을 구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에 반대하기 쉽게 하였다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인권 목표의 핵심인 민주주의의 촉진도, 부시 행정부가 이를 군사력에 의한 정권 교체와 동일시함에 따라, 의혹의 눈길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대량 학살자를 법정에 세우는 일의 중요성은 특히 우간다에서 위기에 처했다. 우간다에서는 살인자들이 살인을 중지하는 댓가로 면책을 받으려 시도하고 있다. 전세계 곳곳에서 테러리즘-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간인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사고-이 용납되고 있다. 이라크는 대규모 유혈 종파분쟁으로 빠져들고 있고, 민간인들이 주된 희생자가 되고 있다. 잔인하고 억압적인 정부들이 북한, 버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주민들을 끔찍하게 학대하고 있다. 베트남,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에서 폐쇄적인 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퇴보하고 있고, 러시아와 이집트는 비정부기구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페루와 베네주엘라는 비슷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란과 이디오피아는 반체제인사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5월 안디잔 학살의 독립적인 조사 허용을 거부하면서 또 다시 맹렬하게 반체제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허용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나라를 파괴로 몰고 가려는 것 처럼 보인다. 스리랑카에서는 내전이 다시 불붙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은 악화되고 있으며, 콜롬비아에서는 계속되고, 나이지리아에도 내전이 임박해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레바논에 무차별공격을 퍼부었고, 한편 헤즈볼라는 아무런 군사적 목표물이 없는 이스라엘 도시들을 공격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기구 인권이사회는 그의 무기력한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능가하는 어떠한 실제적인 개선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인권이사회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정부들이 변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 임무는 인권 감시 인력의 배치 또는 공개적 비판까지 이를 수 있는 일련의 단계적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인권이사회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어떤 정부도 비판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권이사회를 설립한 고결한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다. 인권이사회가 이제까지 성취한 것이라고는 유엔 조사자들과의 “상호 대화”와, 이사회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각 정부들에 의한 집단적 비판을 미리 포기하는 “상호 검토 (peer review)”이다. 이러한 실패는 유엔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수호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권을 옹호하는 정부들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소위 “의지있는 국가의 동맹(coalitions of the willing)"-유엔의 보편적 이상의 반대 명제-의 지지자들이 우세를 점하게 될 것이다.


<<  | 목차 |  >>January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