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북한에는 조직화된 야당이나 자치적인 노동조합, 자유로운 언론, 시민사회가 부재하며, 즉결체포, 구금, 정당한 법적 절차의 생략은 여전히 중대한 우려 점으로 존재한다.

북한은 어린이를 포함하는 수 많은 자국민들을 비참한 환경 속에서 노예화하는 거대한 수용소 (관리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국유 재산 도난, 식량 비축, 기타 "반 사회주의적 범죄"를 이유로 북한시민들을 공개 처형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개인은 종종 반역자로 간주되며 송환시 장기 구금과 심지어 처형 가능성에 직면한다. 베이징 올림픽 준비 및 행사 기간 동안 중국은 북한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송환을 강화했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 관료들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2008년 8월 뇌졸중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일이 광대한 권력을 행사해온 관계로 만약 그의 건강 악화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통치와 인권문제에 있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량권

1990년대와 같은 전국적 기아가 재발되지는 않았으나, 식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소외 층은 2008년에도 굶주림으로 고통 받았다. 비 엘리트 층의 사회 구성원들은 이제 거의 효력을 잃은 배급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는 시장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구매한다. 대개 노동당의 고위관료나 안보 및 정보를 담당하는 군인 등, 인구의 소수만이 아직도 정기적으로 배급을 받고 있다.

북한의 식량 가격은 2007년만큼 급격하게는 아니지만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북한 농업 분야 전문가들의 식량부족 규모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이다.

중국 내의 북한인들

1990년대 수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했다. 탈북자들 다수가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 길림성의 동부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정착했다. 1951년 난민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은 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중국 당국은 중국 내의 북한인들을 불법 경제 이민으로 분류하고 체포와 정기적인 본국 송환을 감행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송환자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인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 수년을 거주한 경우라도 합법적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체포와 강제송환에 대해 여전히 무방비 상태이다. 일부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은 납치나 사기를 통해 중국에서 강제적으로 결혼하거나 매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2008년 8월의 베이징 올림픽 준비 및 행사 기간 동안 중국 공안은 연변에서 많은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강제 송환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어떤 마을에는 일년 전 그 마을에 살았던 북한인 들 중 아주 소수만이 남게 되었다고 한다. 일부가 체포되고 강제 송환된 반면, 많은 이들은 궁극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려는 목적으로 제 3국으로 떠났다.

북한인 어머니 아래 태어난 많은 연변 지역 아이들이 법적 신분이나 초등 교육에 대한 혜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중국으로 이주한 북한 아이들 경우엔 많은 학교들이 요구하는 호구를 획득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때로는 친모를 당국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호구 등록을 하지 않기도 한다.

중국 법 은 모든 아이들이 국적과 무관하게 9년간의 무상 초등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북한 아이들이나 북한계 아이들 모두 취학을 위해 법적 신분 증명을 요구 받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개의 학교들이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북한 아이들의 부모나 후원자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뇌물을 주거나 속임수를 써야 하기도 한다.

중국 외 지역의 난민과 망명희망자들

전체 탈북자 들의 아주 적은 일부만이 몽고나 태국을 포함하는 인근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통해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 정착하게 된다. 한국은 자국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탈북자들을 국민으로 수용한다. 한국은15,000여명, 일본은 100여명 이상, 미국은 수 십 명의 탈북자들을 수용했다. 캐나다와 일본, 독일, 영국과 기타 몇몇 유럽 국가들이 최근 몇 년간 수 백 명의 탈북자들에게 난민 신분을 허용했다.

북한 노동자들

북한의 개성 공단에서는 35,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 업체들을 위해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노동규정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권리, 성차별과 성희롱, 유해한 미성년 노동 등에 대한 국제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또한 불가리아, 중국, 이라크, 쿠웨이트, 몽고나 러시아 등지에도 고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 운동가들이 북한 노동자들의 이주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결여 및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인의 존재, 그리고 급여의 상당부분을 북한 정부나 알선업자가 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간접적인 임금지불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피랍자들

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던, 이른 바 외국인들의 납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자국민 중 496명이 여전히 강제로 북한에 남아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이들이 북한으로 망명한 것이며 자의로 북한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친척들이 그들과 연락하는 것을 거부했다. 한편 북한은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시인했는데, 2002년 이들 중 5명을 본국으로 귀환시켰으나 다른 8명은 이미 사망했으므로 납치된 일본인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정부는 자국민이 여러 명 더 납치되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국제 관계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를 다짐하며 취임했는데, 그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발언하고 남한의 전쟁 포로와 피랍자 들의 귀환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전 두 정권과 차별되는 것으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당시에는 남한은 상당량의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에서 대규모의 경제 사업에 착수하기도 했으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주로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남북한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2008년 3월, 북한은 한국과 가까운 서해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7월에는 북한 군인이 금강산 관광 특구 부근에서 남한 관광객을 저격 살해했다. 8월에는 한국 검찰청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여성을 포함한  두 사람을 간첩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악화된 남북관계는 식량원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 한국의 원조를 거부했고, 한국 또한 세계식량계획의 8월 대북한 원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남한은 중국과 함께 무조건적 식량 원조의 최대 증여국이었으나  그러한 원조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2월 26일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에서 공연했으며 많은 관찰자들은 이를 양국 관계 해빙의 서곡이라고 해석했다. 2008년 5월에는 미국이 2009년 중반까지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08년 11월 현재, 약 12만 톤이 북한에 전달되었다. 2008년 10월 12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시켰다. 2008년 3월, 유엔 인권 이사회의 보고서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비팃 문타폰은 북한의 "참담한" 교도소 환경과 "광범위한 고문의 사용 및 공개 처형"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