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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계의 정부들은, 자국민의 처우이건 다른 정부와의 관계에서건, 언제나 인권 문제를 회피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스스로의 가치와 제도가 그들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압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정부들은 인권이 자국에서 존중받고 외교 정책에서 합당한 자리를 얻을 때까지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신뢰성이 손상된 이 시대에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지 않는한, 세계의 독재자들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과 민주적 개발도상국가들은 상황이 어려울 때 무리 속에 숨는 방식으로 다수의 편안함을 추구했다. 유럽연합 정부들은 만장일치의 원칙 뒤에 숨고,  다른 민주 국가들은 지역적 연고뒤에 숨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 이 때에, 리더십의 부담을 회피하는 이런 방식들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이런 변명에서 벗어날 때다. 새로운 인권 리더십은 개발도상국들 중 비젼을 가진 정부들로부터 올 수 있고, 보다 유능한 유럽연합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미국의 새로운 의회가 자기 목소리를 찾는다면, 이상을 회복한 미국 정부에게서 올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건, 전세계 주민들은 실질적인 인권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20세기의 위대한 국제 인권 조약들이 21세기의 위선과 공허한 약속에 길을 내주지 않으려면 이러한 요구의 긴급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  | 목차 |  >>January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