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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과기타 민주국가들

신생, 또는 기존에 있던 몇 몇 민주적 개발도상국들이 인권 리더십의 잠재적 원천이 될 수 있다. 이 정부들은 서방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 옹호는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사실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정부들과 이웃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근접성으로 인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많은 정부들이, 식민주의건, 인종주의건, 독재이건, 극단적인 압제의 시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 특별한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일부 정부들은 그들의 리더십 잠재력에 걸맞게 행동하기 시작했지만, 현재까지의 그들의 인권에 대한 원칙적인 옹호는 리더십 공백을 채우기엔 너무 산발적이다.

남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인권 기준의 강화를 지지해왔다. 남미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 규정(Rome Statute)을 비준했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했다. 또한 대부분의 정부들이, 국제형사재판소 사법권에서 미국시민을 제외하는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라는,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잃을 수 있다는 위협을 포함하는) 미국의 집중적인 압력에 저항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몇 몇 나라들, 특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멕시코는 인권이사회의 첫 의장국으로 선택되었으며, 이는 멕시코가 최근 수년간 국제적인 인권 옹호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는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인권보호를 옹호했고, 유엔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을 초안하고, 인권고등판무관실 내에 인권과 테러리즘에 관한 직위를 개설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아르헨티나 역시 유엔 체제 내에서 인권 보호를 지지해 왔으며, 안보리 의석을 이용하여 다르푸르와 버마의 인권 위기 해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는 중요한 예외들이 있다. 쿠바는 극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는 모든 노력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해 왔다.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주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공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베네주엘라는 주권이 국제적 인권 의무에 우선한다는 주장을 앞장서서 옹호해 왔다.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변화에는 라이베리아 대통령 엘렌 존슨 서리프가 전직 대통령 찰스 테일러를 전쟁 범죄 및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고, 나이지리아 대통령 올루세건 오바산조가 결국 그 요구를 따른 것, 그리고 세네갈 대통령 압둘라예 와데가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의 요구에 뒤늦게 동의하여 전직 차드 대통령 히세네 하브레를 조직적 고문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 포함된다. 비록 수단 정부의 방해로 유엔의 도움을 받지 못해 7,000명의 보호군으로는 임무를 수행하기가 불충분하지만,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약속을 근거로 만들어진 기관인 아프리카 연합 역시 다르푸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6월에는 아프리카 신경제 파트너십 상호 검토 메카니즘(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of the New Economic Partnership)은 르완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의 몇 몇 측면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아프리카인이 쓰는 정기적인 보고서의 시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나의 인권 상황 또한 검토 대상이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인권 노력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지자로 떠올랐다. 다만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대한 압제를 막는 것보다 정권 붕괴를 막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듯 보인다. 그런 가운데도 중요한 긍정적 변화는 서울이 11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들의 인권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일반이 아닌 예외이다. 인권이사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지역적 충성심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인권을 옹호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몇 몇 정부들-가나, 말리, 세네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와 인도네시아 까지-이 알제리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의 입장에 따르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주국가이자 잠재적 리더인 인도는 여전히 국제적인 인권 옹호에 대한 냉전 시대적 반감에 빠져 있다. 인도는 버마의 극악한 인권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인도는 11월 중국과의 정상회담 기간동안, 티벳인들에게 송환으로 인한 고통을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인도가 타지역 국가들이 남아시아에 관여하는 일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했다는 것이며, 네팔 사태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막아준 성공적인 유엔 인권 감시단의 배치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는, 인종차별정책(apartheid)에 대항하는 강력한 (국제적) 대중 운동의 수혜자였다는 것을 잊은 듯이 보이며, 오직 조용한 외교만이 로버트 무가베가 짐바브웨 국민들에게 가한 인권유린을 해결하는데 적합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무가베 자신은 인종차별정책의 강력한 반대자였지만, 남아프리카 대통령 테보 음베키는 자신의 예전 정치적 동맹자에 대한 존중을 그들이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인권 원칙에 대한 존중보다 앞세우고 있는 듯 보인다.

결과적으로, 신생 민주국가들이 인권 보호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리더십 공백을 채울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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