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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아동들

중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호구(거주자 등록제)에 이름을 올려야만 한다. 호구는 첫 페이지에는 가장에 대한 신상 정보를, 후속 페이지들에는 나머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여권과 유사한 문서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성별, 가장과의 관계, 출생일, 인종, 현 주소와 이전 주소, 거주자 등록번호, 신장, 혈액형, 교육 수준과 직업은 물론 직장 주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아동의 호구를 등록하는 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호구가 없는 아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기회가 없는데, 이는 학교 당국이 취학이나 계속된 교육을 위해 호구의 제출을 필수 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둔 대개의 북한 여성들은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인 어머니가 강제 송환된 후, 중국인 아버지가 자녀 양육의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되지 않아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상당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다.

북한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북한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아동들은 아버지가 아이 생모의 체포와 강제 송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호구에 등록을 하지 않아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북한 무산 출신의 42세 여성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북한 길주 출신의 32세 여성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이 여성은 1998년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 8살짜리 딸을 두고 있다.

북한 고원에서 온 39세 여성은 남편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다. 이 여성의 경우 몇 년 전 중국으로 넘어 간 직후, 인신매매에 의해 이제 7살이 된 아들과 함께 농부인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 갔다. 이 남성은 조선어를 하지 못했고, 이 여성은 중국어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들은 심각한 의사 소통의 문제를 겪어야만 했다.

이 여성은 아들이 이제 취학 연령이 되었지만, 호구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일부 경우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는 절실한 시도로 부모나 후원자가 뇌물을 주거나 학교 당국에 거짓말을 하고, 중국 어린이의 호구를 빌리거나 불법 매매하기도 한다. 위조 호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불법적이며 불안정한 대책일 뿐이다.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를 둔 9살 남자 어린이 BB는 2007년 1학년에 입학했다. 한 선교사가 그를 위해 학교 당국에 돈을 지불하고 일을 처리해 줬는데, 이 선교사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이 선교사는 이런 경우 학비나 교통비, 다른 기본 비용 외에도 매년 수천 위안이 더 든다고 증언했다:

일부 중국인 아버지들은 아이의 어머니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자진해서 떠난 후 아이를 호구에 올린다. 하지만 생모가 떠난 시점에는 아동의 나이가 이미 취학 연령대를 한참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이 아동들이 직면해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은 어머니를 잃음으로써만 중국 국적과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9살 된 소년인 SS는 2007년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후에야 호구를 얻을 수 있었다.¹⁵

8살 된 여자 어린이 MH의 중국인 아버지는 딸의 호구 신청을 진행 중이다. MH의 북한인 생모는 2005년에 체포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되었다. MH의 아버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한편 6살인HH는 어머니가 2007년 초반 한국으로 떠난 후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36세의 중국인인 HH의 아버지는 생모가 떠난 후에야 아이의 호구를 낼 수 있었다. 그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6살 된 여자 어린이, HR은 중국인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HR은 2005년 북한인 어머니가 체포 후 강제 송환 되어 호구를 얻게 된 경우다. HR의 가족은 그 이후로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어머니에 대해 질문했을 때, HR은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자기 어머니가 공안(경찰서)에 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¹⁸

6살인 TH역시 호구를 얻기 위해 그녀의 부모와 헤어져야 했다. TH의 중국인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으며, 그 때문에 종종 북한인 어머니와 다퉜다고 한다. 아이의 어머니는 한국으로 떠났다고 했으나, TH는 이후 어머니가 다른 중국인 남성과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¹⁹

어떤 경우는 북한인 어머니가 떠났음에도 보호자가 아이의 호구를 얻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8살 된 남자 조카를 보살피고 있는 조선족인 46세 중국 여성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북한 출신의 아이들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해 온 대개의 아동들, 특히 십대 초반의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탈북 한 경우다. 중국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과는 달리, 이들이 호구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의 어머니가 중국 남성과 살고 있는 경우에 조차 이는 불가능한데, 사실혼이 공식적인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인터뷰에서 만났던 북한 출신 아동 들 중 누구도 호구나 다른 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아이들의 부모가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중국에 남겨지게 된다. 이 중 일부는 선교사나 다른 중국인 후원자들과 살게 된다.

12살 된 여자 어린이 HH의 어머니는 2004년 후반 그들이 중국에 도착하자 마자 사라져 버렸다. 그 후 HH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는데 다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후 그녀는 현재의 후원자들과 살게 되었다. HH는 작년에야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아이의 후원자들이 학교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 입학을 처리한 덕분이었다.²¹

북한 출신의 11살 남자 어린이 KH도 인터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 줬다. 아이의 어머니는 2004년 그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자 마자 사라졌다는 것이다.

KH를 고아원에서 데려온 후원자 부부 역시 학교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다. KH는 친구들이 자신이 북한 출신인 것을 모른다고 했다.

13살 된 북한 출신의 여자 어린이 HL은 선교사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2007년부터 중국 여자 아이의 호구를 빌려 학교에 다니고 있다.

16세 UC는 술을 많이 마시고 자신을 학대하는 북한인 의붓아버지를 피해 2005년 중국으로 도망 왔다. 도착 직후, UC는 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전 가족이 탈출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감옥에 보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제 돌아갈 가족이 없는 UC 는 나이가 많은 중국 여성과 살고 있는데, 이 여성이 사망한 중국 여자 어린이의 호구를 사서 UC를 학교에 보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