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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에 대한 미국의 위신이 축소된 한편, 중국은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중국의 신흥 경제, 그리고 천연자원의 폭발적 수요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지만, 그러한 영향력을 인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극구 피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후진타오의 주석의 말에 의하면, “어떠한 정치적 조건 없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임한다. 실제로 인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관심에서 적대에 이른다.

중국이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침해하는, 독립적인 시민사회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권리들을 옹호하기를 꺼리는 것은 위선과 역유입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이 그러한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적어도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탄압 이후 중국은 대규모 인종청소 및 반인도주의 범죄는 물론 대량 학살도 자제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르푸르 주민들이나 버마의 소수 민족 등 그와 같은 심각한 탄압을 받는 사람들을 옹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행동은 너무 늦고, 너무 부족했다. 인권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외국에 대한 소위 “내정 간섭”을 중국이 이념적으로 불편해 한다는 것으로 일부 설명된다. 다른 일부는 천연자원을 생산하는 나라의 주민들의 생존 보다 자신의 필요가 더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그 두 가지 설명 중 어떤 것이 우위이던 간에, 중국은 자신의 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못 미치는 역할을 해 왔다.

인권과 무관한 면도 많지만, 특정 문제들에 있어서는 중국이 외국의 내정에 간섭하기를 꺼리는 점이 약간은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9월,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북한에 석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듯 했다. 10월, 북한 최초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때 까지 추가적으로 연료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국의 유엔 상임 대표 왕광야는, 비록 불충분하긴 하지만, 수단이 다르푸르에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를 허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중국은 또한 유엔 평화유지군에 파견하는 군대의 규모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다르푸르에 보호군을 배치하기로 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수단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고 기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중국이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과 동조하여 국제적인 “보호의 책임”-대규모 잔학행위의 예방을 목표로 한 정책-을 희생자의 보호를 위해 살인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 깎아 내린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행동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수단들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막음으로써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켰다.

중국이 수단 석유 수출량의 3분의 2를 구매하고 있고, 수단 석유 산업의 가장 큰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단의 경제가 부흥하고 있으며, 수단 정부는 대담하게 다르푸르에서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고, 전쟁을 위한 무기를(일부는 중국산) 구입할 자금이 넘치게 되었다. 그 수입원을 차단한다면 수단이 다르푸르 학살을 중지하라는 압력을 받아들이고 평화유지군의 배치를 허용할 여지가 더 많아질 것이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원유 봉세를 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다르푸르에 대해서는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진 바가 없다. 실제로 중국은 안보리가 4명의 개인-두 명은 반군 장교, 한명은 잔자위드 민병대 대장, 한명은 전직 군장교-에 대해서만 여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도록 허용했으며, 그 중 주요 정부 관료는 한명도 없었다. 중국이 다르푸르에 흐르는 피를 멈추는 것보다 성장하는 중국 경제에 석유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전체의 4~7% 정도가 수단에서 수입됨), 수단 정부가 협조하도록 공개적 압력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다르푸르에 그치지 않는다.:

  • 중국은 여전히 짐바브웨의 투자국이자 군수품 공급원이다. 무가베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의 잠재적 지지자로 간주되는 약 70 만명의 도시 빈민들을 강제로 퇴거시켰으며, 그들의 주거지를 불도저로 밀어 버렸다. 반대파 지지자들에게 임의 구금과 고문을 일상적으로 행하며, 국가 경제를 붕괴시켰다. 의료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강제 이주는 특히 수만명의 HIV/AIDS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앙골라에 조건 없이 약 50억 달러를 융좌해 줌으로써, 중국은 앙골라 정부의 국고 횡령을 중단시키고 예산 투명성을 증대시키려 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의 노력을 사실상 위태롭게 했다. 앙골라 정부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약 40억 달러의 국고를 횡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앙골라 전체의 복지 예산과 같은 액수이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군이 2005년 5월 안디잔에서 수백명의 시위대를 학살한 후, 중국은 21발의 예포와 함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을 맞이했고, 6억 달러 규모의 석유 협정을 발표했다. 2006년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합동 군사 훈련에 참가했으며 2년간의 협력 의정서에 서명했다.
  • 중국은 무자비하며 경제적으로 무능한 김정일 정부가 탈북 난민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것 보다, 이들 난민이 중국으로 들어 오는 것을 중단시키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북한의 끊임없는 압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도망쳐 나온 사람들 모두가 경제이민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유엔 특별 보고관에 협조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북한 국경 근처에 있는 난민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압제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에 관련하여 행사한 것과 비견될 만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다. 중국은 일부 난민들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으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 중국은 버마 군사 정부의 가장 관대한 지지자이며,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버마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보다는 심수항 접근권과 천연자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남 아시아 곳곳에서, 중국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정부들에게 원조를 퍼붓고 있다.

세계의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보다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 정부가 중국이 처음은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그와 동일한 또는 더욱 심한 일을 자행해왔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인민의 기본적 필요를 돌본다는 이념위에 건설되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의 친구으로서의 이미지를 세우려 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직업을 창출하고 빈곤을 감소시켜 준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외국 원조를 점점 더 늘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행동 중 일부는 그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중국이 지원하는 억압적 정부들은 주민들을 탄압하고 빈곤하게 하고 있다. 수단의 새로운 석유 부호들은 나일강변에 있는 우아한 식당에서 중국인들과 축배를 들지 모르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가난한 다르푸르 주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로버트 무가베는 중국 정부 덕분에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지 모르지만, 소위 “하수 정화 작업”에 의해 노숙자가 되어 버린 수십만명의 짐바브웨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버마 군인들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화려한 새 수도를 건설하고, 엄청난 무기고를 확보했지만, 버마 국민들은 비참함과 두려움속에 살고 있다. 중국이 갈망하는 국제적인 존경을 얻으려면, 이러한 정부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독재자들을 지원하고 빈민을 착취하는 정부로 알려지길 원한다고 믿기는 어렵다. 우리는 국제적인 페어 플레이와 협동의 상징-올림픽 게임-을 간절히 원하던 중국 정부가 독재 정부의 희생자들에 대한 국제적 단결을 외면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변화는 중국이 자신의 추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수십년간 중국 정부는 매우 억압적이었고, 그 국제적 역할은 매우 제한적어서, 중국 정부에게 인권에 대한 적대감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중국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어떤 정부도 중국 정부에 (인권에 대해) 요구할 의지조차 없다면, 중국이 더 나은 행동을 보이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인권 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힐 때, 중국 정부는 일부 양보를 해왔다. 4월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정부가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세계 인권의 대의를 옹호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르푸르 결의안에 기권함으로써, 중국은 다르푸르에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잔학 행위 조사를 허가하는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허용했다. 중국은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단 정부에 일부 제한적인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인권을 옹호해 온 정부들은 중국과 무역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만으로도 바빠서, 중국이 국내외에서 행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거의 내지 않고 있다. 그들이 원칙에 충실했다면, 전세계의 압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비판할 것이다. 중국이 자신의 위법행위 때문에 평판을 잃도록 만들어야만, 더 나은 행동을 하라고 촉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목차 |  >>January 2007